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2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과 같은 사실상 장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4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5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해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 또는 가중할 수는 없지만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채무 이행청구 기간을 제한하여 그 기간 도과 시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이를 무효라고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약정은 사실상 법정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점, 법률지식 부족과 같은 사실상 장애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시효완성 후 채무 승인이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되는 점,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시효완성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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