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용자에게 연장근로를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특정 근로자에게만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연장근로 동의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파업 참가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단체교섭 거부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불법행위책임까지 인정되고, 승진을 이용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행위나 표면적 사유와 다른 실질적 이유로 한 해고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는 점도 판례가 인정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