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미성년자 乙에게 X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하였다. 乙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므로, 상대방 丙이 대리인 乙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 본인 甲은 사기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하자는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취소권 행사의 주체는 본인 甲이 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인 乙 자신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고, 하자 판단이 대리인 기준인 이상 상대방 丙이 본인 甲을 강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반대로 대리인 乙이 상대방 丙을 기망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기로 보지 않으므로 본인 甲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丙이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