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4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대상은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으면서도 1주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이며, 이 문항의 15시간 미만 근로자와는 구별된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 부여,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연차휴가의 1년 미경과시 소멸(사용자 귀책 예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시기변경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