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해당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설명, 즉 정보의 공개·홍보, 비밀 보호, 상담 응대, 사항 통지에 관한 내용은 모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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