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상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인정기준 충족) 중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45세인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2
65세인 부(父)
3
장애등급 3급인 25세의 자녀
4
75세인 배우자의 조부
5
8세인 손녀
해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는 일정 나이 미만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한다(현행 기준은 25세 미만, 출제 당시에는 나이 기준이 더 낮았다).
장애등급 3급인 25세의 자녀는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장애 요건(2급 이상)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혼 배우자, 6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손자녀는 각각 요건을 갖추어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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