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근로자의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직업안정법상 근로자의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5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
해설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은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되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유로운 근로자 모집, 국외취업 모집의 신고의무, 모집의 개념,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대상이 노동조합에 한정되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직업안정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