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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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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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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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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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단순히 신고사항으로 서술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근로자파견의 정의,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파견금지, 허가 유효기간 3년, 파견사업주의 명의대여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파견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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