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중재가 개시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사자 어느 한쪽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교원의 노동관계에서 중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시된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임의중재 규정으로, 교원의 노동관계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다.
조정담당 공익위원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점, 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교원소청심사 청구의 중복 제한, 위법·월권인 중재재정에 대한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