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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다.
2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3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4
호텔의 객실에 설치된 텔레비전, 전화기는 호텔건물의 종물이다.
5
증축부분이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와 기능면에서도 기존건물과 독립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종물로 본다.
해설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이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므로, 주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민법상 종물 개념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주물과 소유자를 같이할 것을 전제로 하며, 이는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당연히 따르도록 하는 제도적 취지와 연결된다.
주유소의 주유기는 부합물이 아니라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고,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종물이 아니라 토지에 부합한 것으로 본 판례가 있으며, 호텔 객실의 텔레비전·전화기는 호텔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종물이 아니고,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부분은 종물이 아니라 기존건물에 부합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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