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위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2
복위임은 위임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3
위임계약은 유상ㆍ무상을 묻지 않고 위임인이나 수임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4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5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민법 제689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라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때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위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 복위임은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위임계약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비용이 필요한 위임사무의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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