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업수당은 체당금의 범위에 속하나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된다.
2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4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해설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기한을 3년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에 한정되어 체당금 범위에 속하는 점, 체당금 수급권의 양도·담보 제공 금지, 부상·질병시 가족에 대한 수령위임,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참고로 현재는 법 개정으로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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