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로 삼은 구체적인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심판원이 취소된 심결과 다른 무효사유를 채택하여 다시 무효 심결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기속력은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결론을 반복하는 것을 금지할 뿐,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판단까지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무효사유로 다시 무효 심결을 하는 것이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국제출원일 인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것, 정해진 언어로 작성될 것, 국제출원의 의사표시, 지정국, 출원인의 성명, 명세서로 인정되는 부분과 청구범위로 인정되는 부분의 기재이며, 발명의 명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보완서면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명칭은 사후에 보충되더라도 출원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출원인 자격의 흠결, 지정국 미기재, 언어 요건 불비, 출원인 성명 누락 등은 보완 대상이 되어 국제출원일 인정에 영향을 주는 흠결이다.

甲의 학회 발표로 발명 A가 공지된 뒤에 출원한 乙은 한국에서 신규성을 잃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甲은 공지예외(신규성 의제) 규정을 적용받아 한국에서 특허를 받으므로 乙의 허락 없이 발명 A를 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공지예외 규정은 출원인 자신의 공개에 대해서만 신규성 상실을 면제해 주는 장치여서 제3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 乙의 한국출원은 甲의 발표일보다 뒤이므로 그 발표가 공지 자료가 되어 신규성이 부정되고, 반대로 甲은 발표일부터 규정된 기간 안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았으므로 자신의 발표를 이유로 거절되지 않는다. 등록될 수 없는 乙의 선출원은 甲의 실시를 막지 못한다.
일본에 관한 두 서술은 다음과 같이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 발표일부터 5개월 만에 일본에도 출원하면서 일본 특허법의 신규성 상실 예외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일본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乙의 국제특허출원은 일본을 지정하고도 일본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 일본에 대해서는 취하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乙은 일본에서 아무런 권리도 얻지 못하고 특허권자인 甲의 허락 없이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해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국가에 수출할 목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도록 재정(강제실시)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공중보건 위기 해결을 위한 특허법의 특칙으로, 국내 수요 충족이 아니라 수입국의 보건 문제 해결이 목적이므로 생산량 전부가 수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나머지 서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지 않다. 전용실시권의 이전이라도 상속 등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등록 없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이 언제나 효력발생요건인 것은 아니고, 재정은 심사관이 아니라 특허청장이 하는 처분이며,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TRIPs협정은 권리자의 승인 없는 특허대상 사용(강제실시)을 허용하는 경우 그 사용의 범위와 기간이 승인된 목적에 한정되도록 하면서, 반도체 기술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이거나 사법 또는 행정절차의 결과 반경쟁적이라고 판정된 관행을 교정하는 것에만 한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한정이 적용되는 대상을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바꾸어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인간·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나 공서양속·환경 보호를 위한 특허대상 제외, 진단·치료·외과적 방법의 특허대상 제외, 권리자의 승인 없는 사용은 비배타적이어야 한다는 점, 특허권 보호기간이 출원일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TRIPs협정의 내용과 부합한다.

청구항이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과 같은 개방형(comprising)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청구항에 명시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기만 하면 추가 구성요소를 부가하여 실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즉 부가된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심판청구 대상의 특정 정도,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능성 판단,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적 기준, 발명 동일성이 없을 때의 각하 처리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판례의 태도와 부합한다.

무효심판이 계속되는 중에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다시 한 경우, 그 무효심판절차에서 먼저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심판관은 나중에 한 2차 정정청구를 심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2차 정정청구가 1차 정정청구와 비교하여 요지변경인지를 따져 요지변경이면 1차 정정청구를 심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 종속항인 청구항만을 대상으로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계속 중인 정정심판 청구가 각하된다는 점,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과 그 연장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출원인이 아닌 자는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 지나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서술과, 신규성을 깨뜨리는 전기통신회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선으로 한정하던 서술이 옳다.
국제출원은 국내 절차가 시작되는 시기 자체가 늦으므로, 제3자가 성급한 심사청구로 출원인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라는 대기 기간을 두며 출원인 본인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기통신회선에 관한 서술은 당시 시행령이 정부·국제기구, 국내외 국·공립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등이 운영하는 회선만 열거해 외국 사립대학·사립연구기관의 회선은 제외하던 출제 당시 조문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서술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국어번역문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보며, 무효로 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1군의 고안으로 묶으려면 청구된 고안들이 서로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공유해야 하고, 그중 어느 하나만 선행기술보다 개선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이어서 의약 자체는 애초에 등록 대상이 되지 못하며, 등록된 뒤 효력범위만 제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재심사 청구 제도의 취지상, 재심사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 전에 이루어진 보정이 설령 부적법하더라도 별도로 보정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재심사 절차에서 그 보정을 반영해 심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재심사 청구 전 부적법한 보정을 반드시 보정각하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청구항 삭제 보정으로 새로운 거절이유가 생기더라도 보정각하할 수 없다는 점, 조약우선권 주장 시 명세서 보정 기한과 미보정 시 취하 간주, 심사청구료 미납 시 보정 무효 처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발견된 부적법 보정에 대한 처리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은 현존하는 특허권을 전제로 하므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존속기간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하면 그 소멸된 특허발명에 근거해 침해금지나 침해제품 폐기를 구할 수 없다.
금지청구는 장래를 향한 권리 보호 수단이어서 보호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면 그 전제를 잃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특허권 소멸과 별개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지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종속항은 인용하는 항의 구성에 다른 구성을 더 붙여 권리범위를 좁힌 청구항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독립항의 범위에 속한다고 해서 그 종속항의 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는 않는다.
특허발명(2)의 제1항은 A'와 B'를 포함하는 조성물이고 제2항은 여기에 C'를 더 포함하는 조성물이다. 확인대상발명(1)은 A'와 B'만으로 이루어진 조성물이어서 C'라는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하므로, 제1항의 범위에는 속하더라도 제2항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
나머지 서술은 다음과 같이 옳다.
특허발명(1)의 제1항은 다른 항을 인용하지 않는 독립항이고, 제2항은 제1항에 C를 추가한 종속항이다.
제3항은 자신보다 뒤에 오는 제5항을 인용하고 있는데, 인용되는 항은 인용하는 항보다 앞선 항이어야 하므로 청구범위 기재방법 규정에 위배된다.
제7항은 제2항 또는 제6항을 인용하는 다중종속항인데, 인용 대상인 제6항 자체가 제4항 또는 제5항을 인용하는 다중종속항이다. 다중종속항을 다시 인용하는 다중종속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확인대상발명(2)는 A"와 C"만으로 이루어져 특허발명(3) 제1항이 요구하는 B"를 결여하므로 제1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B"와 C"를 모두 요구하는 제2항의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출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보정할 수 있다.
연장등록출원의 보정은 원래 연장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 할 수 있지만, 거절이유가 통지된 뒤에는 심사의 안정과 신속을 위해 보정 시기를 의견서 제출기간으로 제한한 것이다.
연장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범위와 연장 가능 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시기적 요건, 연장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등록이 지연된 경우의 존속기간 연장 기산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부정확한 부분을 포함한다.

후등록 실용신안권자가 자신의 고안 내용이 선등록 고안과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선등록권자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두 등록의 동일성을 전제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범위의 차이 자체를 확인받으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의 동일성을 사실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동일한 두 등록고안에서 선등록권자가 후등록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점, 확인대상발명 특정이 미흡할 때 보정을 명하고도 불충분하면 각하해야 한다는 점,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특허법상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외에서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는 친고죄로서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비밀유지명령은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를 소송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실효성을 위해 국외에서의 위반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둔 것이다.

청구범위가 기능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내용을 파악할 때 곧바로 종속항의 구체적 한정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 실시예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청구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자체의 기재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특정 실시예로 제한 해석하는 것은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기능, 효과, 성질 등으로 특정된 청구범위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와 기술상식을 참작해 발명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그 기재는 적법하고, 구조·작용원리에 대한 기재 없이 기능만 기재된 경우 불명확한 기재가 될 수 있다는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분할출원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도면의 범위 안에서 보정 가능 기간이나 거절결정 후 심판청구 기간에만 할 수 있고, 분할로 원출원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출원을 보정해야 하며, 조약우선권 주장의 취지·최초 출원국명·출원 연월일은 원출원서와 분할출원서 양쪽에 적어야 한다는 세 서술이 옳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이익을 받으므로 신규사항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최초 명세서·도면의 범위로 묶고 시기도 한정한다. 분할해 낸 부분이 원출원에 그대로 남아 중복되지 않도록 원출원의 보정을 분할과 동시에 요구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며, 우선권의 이익은 분할출원에서도 새로 주장 사항을 기재해야 유지된다.
나머지 두 서술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조약우선권 증명서류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낼 필요가 없고,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뒤에 한 분할출원이라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할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료 보전명령은 특허청장이 하는 처분이지 심사관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심사관이 내려야 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추가납부기간 내 특허료 일부만 납부되어 부족액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보전을 명하고,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정 기간 내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특허료 대납, 추가납부기간 도과에 따른 특허권의 소급 소멸, 특허료 3배 납부에 의한 권리회복 신청,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실시행위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선택발명이 진보성을 가지려면,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 전부가 선행발명의 효과와 이질적인 효과를 갖거나 양적으로 현저히 우수한 동질의 효과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 하위개념 중 하나 이상만 그러한 효과를 가지면 충분한 것이 아니다.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에 이미 개시된 상위개념 중 일부 하위개념을 선택한 것이므로, 진보성을 인정받으려면 선택된 구성 전체에 걸쳐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요구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 신규성 부정을 위한 하위개념의 구체적 개시 요건,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 사후 실험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 이질·동질 효과의 기재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판례와 부합한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제법한정 물건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 자체의 구성만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물건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 발명의 실체는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진보성이 부정될 것이 명백한 경우 권리남용 항변의 전제로 법원이 진보성을 심리할 수 있다는 점, 무권리자의 출원과 실질적 기여 여부에 따른 등록무효 판단,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시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판단 기준일, 공지된 발명을 수치한정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면서도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항이어서, 심결취소소송에서 변론주의가 적용되더라도 이에 관한 자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자백이 인정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상표권자가 그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더라도 금지청구권은 보유·행사할 수 있다는 점, 사용의사 요건이 거절이유·무효사유가 된다는 점, 방명록에 표시된 서비스표 사용이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 도메인이름의 사용 태양에 따라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이미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했던 상표권 자체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갱신 전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소멸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는 갱신등록 전까지 유효하게 존재하던 상표권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갱신의 효력만을 부정하는 취지이다.
지정상품을 분할한 갱신등록신청, 전용사용권자에 의한 갱신등록신청, 공유자 중 일부만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처리,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 기산과 무효심판 규정 적용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다.

서비스 제공에 특정 자격이 필요한 업종에서 그 자격 없는 자가 서비스표를 출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공서양속 위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자격 유무는 실제 서비스업 영위 단계에서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될 문제이지, 상표등록 단계에서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성질표시 상표, 보통명칭·지리적 명칭 등의 지정상품 관련성 판단, 포도주·증류주 지리적 표시의 번역·음역 포함 여부, 식별력 없는 구성부분의 결합에 의한 식별력 형성 여부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소리·냄새상표의 요지변경 여부는 출원서에 첨부된 소리파일이나 냄새견본 자체가 아니라, 상표의 시각적 표현(문자에 의한 설명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리·냄새는 그 자체로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없어 상표의 정의에 부합하려면 시각적 표현이 반드시 병기되어야 하고, 동일·유사 판단이나 요지변경 판단도 그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기능성이 있는 소리·냄새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점, 시각적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필요하다는 점, 시각적으로 사실적 표현이 없으면 상표 정의에 합치하지 않아 거절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의 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 여부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乙의 상표 사용이 甲의 상표등록출원일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더라도, 등록 여부 결정 시점에 이르러 乙의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 甲의 출원은 수요자 기만을 이유로 등록이 저지될 수 있다.
반면 선사용에 따라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단지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을 것, 수요자 간에 인식되어 있을 것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부정한 목적의 상표(제7조 제1항 제12호)나 저명한 타인의 명칭(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는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고결정 이후에 비로소 널리 알려지거나 저명해졌다는 사정은 등록 저지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출원공고 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도 서면 경고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되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사후지정은 최초 국제출원 이후 추가로 지정국을 지정하는 절차이므로, 최초 국제출원일이 아니라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반영된 날을 기준으로 국내 출원일이 정해지는 것이다.
지정상품의 명백한 오기에 대한 직권보정 가능 여부, 거절이유통지서의 송달 대상, 요지변경 보정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의 처리, 국제출원서 작성 언어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다.

판례상 '휴대용 통신기계기구'와 'MP3 플레이어', 그리고 '일반의료기계기구'와 '치과용 의료기계기구'는 각각 상품의 용도·수요자·거래실정 등에 차이가 있어 비유사 상품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를 유사하다고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뿐 아니라 거래계의 통념, 생산·판매 부문, 수요자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명칭이나 분류상 인접해 보이더라도 실제 거래실정상 다르게 취급되면 비유사로 판단될 수 있다.
한글 문자상표의 호칭 판단시 두음법칙 등을 고려하는 점,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이 결합한 상호상표의 유사판단 원칙,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유사판단 기준시점, 식별력 없는 구성부분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상표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하여,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다.
피청구인의 실사용 상표·상품에 맞춘 확인대상 보정이 언제나 요지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상표권이 소멸한 뒤에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제3자에 대하여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점, 부기적 부분을 생략한 표장이 언제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나머지 서술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다.

선출원 특허권과 저촉되는 상표권에 대해 원특허권자가 특허권 만료 후에도 원래의 범위 안에서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법정실시권)를 가지는 경우, 이는 저촉관계 조정을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무상의 권리로서 상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특허권자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 사용은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에는 기술적 표장 관련 효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등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 혼동방지표시청구권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의 3년 불사용 요건은 심판청구 시를 기준으로 충족되어 있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당시에는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가 심리종결 전에 비로소 완성되었더라도 그 등록은 이 규정에 의해 취소될 수 없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심판청구인이 청구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주장하는 것이지, 심판 계속 중 사후에 발생한 사유까지 소급하여 청구원인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고의적 부정사용·불사용 취소심판의 제척기간, 지정상품 일부 이전시 취소심판 청구권자, 상표권 이전시 불사용기간의 통산 여부, 대리인·대표자에 의한 부정등록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상 용이창작 규정은 공지된 형상·모양·색채 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뿐 아니라, 공지된 디자인 각각을 변형·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합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공지디자인만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흔한 창작수법에 의한 변경·조합·전용이 등록받을 수 없다는 점, 도면 상호간 불일치시 구체성이 결여되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된다는 점, 전체적 미감의 변화 정도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가 갈린다는 점, 공지된 개개 형상·모양의 결합으로 새로운 심미감이 생기면 유사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려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유체동산으로서 공업적으로 양산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동물박제·유리공예작품·투명한 용기에 담은 음료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물박제는 자연물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어서 같은 형태를 반복 생산할 수 없고, 유리공예작품은 한 점씩 제작되는 순수미술 분야의 저작물이어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음료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유동체이므로 그 자체로는 정형성이 없어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이동화장실은 토지에 정착하지 않고 운반할 수 있으며 같은 규격으로 반복 생산되므로 물품성이 인정된다.
냉장고 도어용 손잡이는 완성품의 부품이지만 호환성이 있고 독립적으로 거래되므로 그 자체로 디자인의 대상이 된다.
초콜릿 바는 일정한 형태로 굳어 양산되는 고형물이므로 물품성이 인정된다.

디자인의 분할출원은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별개의 출원으로 나누는 제도이다.
처음부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적법하게 출원된 완성품 디자인은 그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일 뿐 부품 디자인을 따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품별로 나누어 출원하는 것은 분할출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완성품과 그 부품은 물품이 서로 다른 별개의 디자인이어서, 부품별 출원은 최초 출원의 내용을 벗어난 새로운 출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성품으로 출원된 디자인을 그대로 부품별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반면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물품과 동일·유사한 부품에 대한 출원은 이미 그 형태가 공지된 것이어서 신규성을 상실하고, 완성품에 관한 등록디자인에 포함된 부품을 제3자가 실시하더라도 물품이 달라 원칙적으로 직접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물품의 명칭을 포괄적인 상위개념에서 그 범위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하위개념으로 보정하는 것은 최초 출원의 디자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만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옥외조명등을 가로등으로 정정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에 해당하여 보정이 허용된다.
이에 비해 최초 첨부 도면 수보다 많은 디자인을 표시하고 뒤늦게 도면을 추가하는 경우, 착오·오기 정정의 정도를 넘어 동일물품의 범위를 벗어난 다른 물품명으로 바뀌는 경우, 글자체디자인에서 보기문장·대표글자 도면을 기준으로 지정글자 도면이 달라져 최초 도면으로부터 상기되는 것과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데 그 부분디자인 표시를 삭제하는 경우는 모두 최초 출원의 요지를 벗어나는 보정으로 취급된다.

공동창작자 중 1인이 출원 전에 다른 공동창작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양수하면, 그 권리 전부가 하나의 주체에게 귀속되므로 단독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동일·유사 디자인에 대해 같은 날 2 이상의 출원이 있어 협의를 명하였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협의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또 같은 날 출원의 경우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 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로 2 이상의 출원을 모두 유지할 수는 없다.
또한 출원일이 다른 동일·유사 디자인은 창작의 선후와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받을 수 있는 선출원주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창작의 선후에 대한 입증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비밀디자인의 비밀유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그 디자인권자로 한정된다.
전용실시권자는 비밀디자인을 청구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지정한 기간의 단축이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출원인·디자인권자에 더해 전용실시권자까지 기간의 단축·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그 주체의 범위를 잘못 넓힌 것이다.
반면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서술이며,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출원에 대해 출원공개신청이 있으면 비밀디자인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 물품 구분상 분류가 동일해야 한다는 요건은 출원 단계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할 뿐,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은 신규성·창작비용이성 결여, 등록받을 수 없는 자의 출원 등 실체적 사유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설정등록된 복수디자인등록에 대해 물품 분류가 같지 않다는 절차적 사정만으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반면 복수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독립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등록료 납부 시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고, 설정등록 후에는 한 벌 물품과 달리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디자인권으로서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판례는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일부러 미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대비한다는 서술은 전체 관찰의 취지에 반하여 옳지 않다.
반면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보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하는 점,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같으면 구체적 색채가 다르더라도 유사하게 보는 점, 사용에 의해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물품은 변화 전후의 같은 상태끼리 대비한 뒤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점, 기능적·공지 형상 부분도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한 전체 관찰에 포함시키는 점은 모두 판단기준으로 인정된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허가받은 행위의 범위로 한정된다.
건물의 매매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매매 허가의 취지를 벗어나 부재자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별개의 처분행위이다.
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재판상 화해나 처분행위는 그 후 甲의 생환이나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간주와 무관하게 유효하고, 허가 없는 처분도 사후 법원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으며,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허위표시 당사자로부터 계약상의 지위 자체를 그대로 이전받은 자는 종전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허위채무를 보증한 보증인, 가등기권자, 가장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락인, 가장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모두 허위표시를 기초로 독자적인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제3자에 해당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종물뿐 아니라, 설정 후 소유자가 부속시킨 종물에도 미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고,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으며,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되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이 소유자의 사용 편의만을 위한 물건은 종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지명채권 양도금지특약, 사단법인 사원 지위의 양도에 관한 특약, 조합의 청산절차를 배제하는 조합원 간 특약,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모두 임의규정의 영역에 속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의 효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그치므로, 상대방이 목적물을 이용해 얻은 임대수익이나 그 후 제3자에게 되팔아 얻은 전매차익 전부까지 당연히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매차익은 甲의 거래 능력이나 시세 변동에 따라 생긴 것이어서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 없다.
한편 취소한 乙은 악의의 丙에게는 토지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등기 말소 전 선의로 매수한 丙에게는 소유권을 다툴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도 구할 수 없으며, 甲에게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없다.

기본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대리권을 넘어 행위한 것이 아니라, 아예 본인 행세를 하며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대리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그 책임을 전부 부담하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또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도 상대방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어야 하므로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까지 요구되며,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그 밖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고, 등기신청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넘어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등기신청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가지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과는 포기한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치고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포기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완성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으나 완성 후에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고,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포기의 의사표시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할 수 있고,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 소유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총유재산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존행위이므로 총회결의가 필요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한편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소송상 당사자능력과 등기능력이 인정되고, 대표자가 정관을 위반해 총회 결의 없이 거래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아니면 거래는 유효하다. 또 종전 재산을 그대로 나누어 갖는 방식의 사단 분열은 인정되지 않지만, 구성원 일부가 탈퇴해 새 사단을 설립한 경우 종전 사단이 총유하던 재산을 새 사단 구성원들에게 양도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이란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할 뿐 반드시 주소·거소·영업소 등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도 그러한 요지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통상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해제권 행사는 발신이 아닌 도달로 효력이 생기고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며, 발신 후 도달 전에 표의자가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제한능력자에게 한 의사표시라도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 및 그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계약의 체결과 이미 성립한 계약의 해제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
반면 토지매각의 대리권에는 통상 중도금·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 권한이 포함되고, 매매계약 체결의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지급기일 연장 권한이 포함되며, 영수권한만 위임받은 대리인이 채무를 면제하려면 별도의 특별수권이 필요하고, 예금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처분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다시 의사를 표시하면 무효행위 추인의 법리에 따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취소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른 추인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한편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고, 매매목적물의 일부를 제외하는 특약만을 따로 떼어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으며, 수탁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해야 하고, 가분적인 법률행위는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하여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 관념의 통지로서, 단순히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의 양도인·양수인도 각각 나름의 지위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가분채권의 일부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며, 시효완성 전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는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이후에는 채무자가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원질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도 채무자가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원질권자에게 변제하고 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한편 전질권설정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원질권과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으면 전질권자가 직접 원질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전질권의 존속기간은 원질권의 존속기간 범위 내로 제한된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청산절차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채권신고를 하여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경매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채무자는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처분은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강제경매 등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는 담보목적물이 종류·장소·수량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 한, 구성물이 수시로 반입·반출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새로 반입된 물건에도 담보의 효력이 미친다.
대량 출하가 반복되는 돈사의 돼지들을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도, 출하대금으로 새로 구입해 반입한 돼지에 양도담보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므로, 새로 구입한 돼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한편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킨 새끼 돼지에도 별도 계약 없이 효력이 미치고,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에서는 나중에 계약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재고상품도 종류·장소·수량 등으로 특정되면 하나의 집합물로서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고, 선의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자기 물건을 섞어 관리한 경우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의 증명책임은 그 양수인에게 있다.

1필지의 토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관계는 대외적으로는 공유 형태를 취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특정 부분을 독립하여 소유하는 것과 실질이 같다.
甲이 자신의 몫으로 점유해 온 특정 부분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하던 중 그 대지에 관한 甲의 지분 전부를 乙이 강제경매로 취득하였다면, 그 특정 부분에 관하여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반면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어 건물을 신축한 경우,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고 대지만 이전등기받은 상태에서 대지에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토지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토지가 건물 소유자의 소유였던 적이 없는 경우, 공유대지 위에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1인의 동의만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공유물분할경매로 제3의 공유자가 대지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보다 먼저 부담한다는 원칙과 선순위 저당권 포기 시 후순위자 보호 법리에 비추어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ㄴ은 판례의 태도 그대로다.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의 저당권을 포기하면,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해 대위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는 그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ㄷ도 옳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가 전부 변제를 받으면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그 1번 저당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반면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시배당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하므로, 경매대가에 비례해 분담을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통상의 필요비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임차인에게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과 구별되는 전세권의 특징이다.
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전세금반환을 목적으로 한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부속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유자의 처분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가 그 대가로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그 이행불능 전에 시효취득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거나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1971년 1월 개시된 점유로 20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甲이 A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면, A가 1992년 2월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시점에 A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반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시효완성 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며, 시효완성 후 소유권 변동이 있었더라도 그 변동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20년이 지나면 새로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데, 건축자재를 납품한 자의 자재대금채권은 매매대금 채권의 성질을 가질 뿐 완공된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재가 건물에 사용되어 완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준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대금채권으로 제3취득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경락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 사이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거주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지만 차임 상당의 이득은 반환해야 한다.

등기된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른 경우, 공유물분할은 실제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등기부상의 지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乙이 등기부상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토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와 상의 없이 신축한 건물의 철거 및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 신축은 공유물의 관리행위가 아니라 처분·변경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乙과 매도인 丙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乙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해 매매대금 반환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항변권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乙이 丙의 말소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甲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乙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할 수 없고, 乙이 甲의 청구에 응해 자의로 등기를 넘겨주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므로, 채무 전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만 변제하고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甲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乙과 甲 모두 각자의 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인 甲은 원본 외에 이자·위약금·손해배상까지 모두 변제하여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해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이전등기와 달리 비교적 약한 추정력을 가져서, 그 등기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실제로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라도 회복등기 전까지는 그 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특약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으로는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존재까지 추정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 추정된다.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보므로, 사용자책임과 달리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점이 선임·감독상 주의를 다하면 면책될 수 있는 사용자책임과 이행보조자책임의 핵심적인 차이이다.
반면 채무자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자도 이행보조자가 될 수 있고, 묵시적 동의 아래 복이행보조자를 사용한 경우 그 고의·과실도 채무자가 책임지며,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본인이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고,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이행과 객관적·외형적으로 관련되면 그것이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채무이행의 최고액이 본래 이행할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채권자가 최고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의 요건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과다최고도 유효한 최고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매도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상대방의 적법한 해제 후에는 그 해제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으며, 목적물 양도로 전세권설정등기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전세금 이행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고, 부수적 채무 위반만으로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때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불문하고 그 예정액이 배상액이 되므로,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이 예정액의 부당한 과다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실제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고, 채무불이행 시점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다 여부와 감액의 범위를 판단한다.
또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때에까지 위약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는 특약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일탈된 재산 자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수익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익까지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丙이 취득한 토지를 丁에게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 상당액은 이러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채권자는 등기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의 직접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가액배상 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액에는 매매계약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고, 채권자취소가 인용되더라도 그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상대적 관계에 그쳐 채무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양수인은 보호되지 않으므로, 옳은 것은 ㄴ뿐이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양도금지특약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판례는 중대한 과실 있는 양수인은 악의의 양수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므로 丁은 대출금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보증인에 대한 별도 통지 문제: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여 채권과 함께 이전하므로, 주채무자 乙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인 丙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丙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丁은 양수 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중양도의 우열: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선후로 정해진다. 戊에 대한 통지는 10. 23. 도달, 丁에 대한 통지는 10. 25. 도달이므로 우선권은 戊에게 있고 丁에게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가 저당목적물의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을 때에는 채권자가 우선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두 사람이 동순위로 배당받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대보증인은 법정대위자이므로 변제하면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일부만 변제했다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다.
저당권등기에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 두면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대위를 주장할 수 있고, 채권자가 고의로 담보를 상실ㆍ감소시킨 경우 보증인은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말소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불이행에 준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甲이 乙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이중매매로 제2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행불능의 효과로는 전보배상청구권ㆍ계약해제권ㆍ대상청구권이 인정되며, 목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도 아니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상대적 효력만 있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절대적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그 상계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의 경개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채권자의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ㆍ이행지체의 효과가 미치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불가분채무자 1인이 이행제공했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채권자지체가 되어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나머지 사유들은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데 비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만은 상대효에 그친다.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통지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여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상 대위권행사 통지 후 채무자 스스로 권리를 처분하는 것만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고, 제3채무자가 기본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행사하는 해제권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이미 제3자의 가등기가 있으면 그 부동산은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고, 취득시효완성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해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항변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교차청약과 '변경을 가한 승낙'의 처리를 묻는 문항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ㄴ과 ㄷ이다.
ㄴ은 민법 제533조의 교차청약이다.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청약을 모른 채 동일한 내용(A를 100만원)의 청약을 교차시킨 경우,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ㄷ에서 乙의 조건부 승낙은 민법 제534조에 따라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 되고, 이에 대해 甲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했으므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계약이 성립한다.
반면 승낙기간을 넘겨 도착한 연착된 승낙은 甲이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을 뿐인데(제530조), 甲이 다시 조건을 붙여 응답했으므로 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청약에 그치고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이 반대채무를 이행제공하지 않는 한, 채무자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방의 이행제공은 계속되어야 상대방의 이행지체책임을 유지시킬 수 있고,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서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수익자는 이익을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이미 수익자에게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청구해야지 수익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대가관계(요약자 甲과 수익자 丙 사이의 원인관계인 금전소비대차)에 하자가 있어도 낙약자 乙은 이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당사자가 그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키지 못하므로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해도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매매 담보책임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ㄹ이다.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대금감액청구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민법 제572조 제3항). 따라서 악의의 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제579조 제2항). 계약체결 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매도한 경우다(같은 조 제1항).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이전이 불가능하면 계약해제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제570조 본문) 해당 지문은 옳고, 종류매매에서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581조 제2항) 이 역시 옳다.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더라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해지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후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직접 명도하면 전차인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의무는 소멸하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청구를 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어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도급의 특칙이다.
수급인이 자기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완성했더라도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그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은 하자 발생 시가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기성고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무는 하자 발생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 각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가해자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해야 하고,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이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전액을 배상한 자의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한 사람만을 상대로 청구해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경감을 주장할 수 없다.

가장 낮은 지점에서 장력이 구심력을 제공하는 관계식으로부터 최고점과 최저점의 높이 차는 0.45 m이다.
최저점에서 뉴턴 제2법칙: $T - mg = \dfrac{mv^2}{L}$이므로 $v^2 = \dfrac{(T-mg)L}{m} = \dfrac{(260-200)\times 3.0}{20} = 9\ \mathrm{m^2/s^2}$이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 $\dfrac{1}{2}mv^2 = mgh$이므로 $h = \dfrac{v^2}{2g} = \dfrac{9}{20} = 0.45\ \mathrm{m}$이다.

그림에서 직선도선과 직사각형 고리의 전류가 같은 방향(위쪽)이므로 가까운 변에 작용하는 인력이 먼 변의 척력보다 커서 알짜힘은 인력이고, 크기는 $\dfrac{\mu_0 l a A^2 J^2}{4\pi d(d+a)}$이다.
전류밀도 $J$가 같으므로 단면적 $A$인 직선도선의 전류는 $I_1 = JA$, 단면적 $\dfrac{A}{2}$인 고리의 전류는 $I_2 = \dfrac{JA}{2}$이다. 고리의 두 세로변(길이 $l$)은 직선도선에서 각각 $d$와 $d+a$ 떨어져 있고, 가로변(길이 $a$)에 작용하는 힘은 위아래가 서로 상쇄된다.
평행 도선 사이의 힘 $F=\dfrac{\mu_0 I_1 I_2 l}{2\pi r}$를 두 세로변에 각각 적용해 빼면
$F=\dfrac{\mu_0 I_1 I_2 l}{2\pi}\left(\dfrac{1}{d}-\dfrac{1}{d+a}\right)=\dfrac{\mu_0 I_1 I_2 l\,a}{2\pi d(d+a)}$
$I_1 I_2 = JA\times\dfrac{JA}{2}=\dfrac{A^2J^2}{2}$를 대입하면 $F=\dfrac{\mu_0 l a A^2 J^2}{4\pi d(d+a)}$이고, 가까운 변의 인력이 우세하므로 두 도선은 서로 당긴다.

탁자를 떠난 뒤의 포물선 운동으로 나무토막의 속력을 먼저 구하고 운동량 보존을 적용하면, 총알의 처음 속력은 1,616 m/s이다.
그림처럼 나무토막은 높이 $h=1.25\,\mathrm{m}$인 탁자 끝에서 수평 방향으로 튀어나가 탁자로부터 수평거리 $L=8.00\,\mathrm{m}$ 지점에 떨어졌다.
$t=\sqrt{\dfrac{2h}{g}}=\sqrt{\dfrac{2\times 1.25}{10}}=0.5\,\mathrm{s}$
$V=\dfrac{L}{t}=\dfrac{8.00}{0.5}=16\,\mathrm{m/s}$
총알이 나무토막에 박히는 충돌은 완전비탄성이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고 운동량만 보존된다.
$mv=(M+m)V$
$v=\dfrac{(1.00+0.010)\times 16}{0.010}=1616\,\mathrm{m/s}$

수평으로 놓았다가 가만히 놓는 순간, 회전축 반대편 막대 끝의 접선가속도 크기는 $\dfrac{3g}{2}$로 중력가속도보다 크다.
그림처럼 벽에 박힌 못이 막대(길이 $L$, 질량 $M$)의 한쪽 끝에 있는 회전축이므로, 그 축에 대한 균질 막대의 관성모멘트는 $I=\dfrac{1}{3}ML^2$이고, 무게중심(축에서 $L/2$)에 작용하는 중력의 돌림힘은 $\tau=Mg\dfrac{L}{2}$이다.
각가속도를 구하면
$\alpha=\dfrac{\tau}{I}=\dfrac{MgL/2}{ML^2/3}=\dfrac{3g}{2L}$
축에서 $L$ 떨어진 막대 끝의 접선가속도는
$a_t=\alpha L=\dfrac{3g}{2L}\times L=\dfrac{3g}{2}$

회로에서 a와 b 사이의 전위차는 6 V, 3Ω에서 5초 동안 소모되는 에너지는 60 J이다.
그림의 회로는 a와 b 사이에 세 갈래가 병렬로 놓인 구조다 — 12 V 전지와 2Ω의 직렬 가지, 3Ω만 있는 가지, 5 V 전지와 1Ω의 직렬 가지이며, 두 전지는 모두 a쪽이 (−), b쪽이 (+)가 되도록 전위를 올리는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V_a=0$, $V_b=V$로 두고 b점에 키르히호프 전류법칙을 적용하면
$\dfrac{12-V}{2}+\dfrac{0-V}{3}+\dfrac{5-V}{1}=0$
$36-3V-2V+30-6V=0\;\Rightarrow\;11V=66\;\Rightarrow\;V=6\,\mathrm{V}$
3Ω 가지에는 이 6 V가 그대로 걸리므로
$I=\dfrac{6}{3}=2\,\mathrm{A}$, $P=I^2R=2^2\times 3=12\,\mathrm{W}$
$E=Pt=12\times 5=60\,\mathrm{J}$

축 위 한 점에서 원형 고리가 만드는 전기장의 크기는 $\dfrac{2\sqrt{5}}{25}\dfrac{kQ}{R^2}$이다.
그림처럼 반지름 $R$인 고리에 전하 $Q$가 균일하게 분포하면, 고리 위 각 미소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축에 수직한 성분은 대칭으로 상쇄되고 축 방향 성분만 남는다. 중심에서 축을 따라 $x$ 떨어진 점에서
$E=\dfrac{kQx}{(x^2+R^2)^{3/2}}$
P점은 $x=2R$이므로
$E=\dfrac{kQ(2R)}{\left((2R)^2+R^2\right)^{3/2}}=\dfrac{2kQR}{(5R^2)^{3/2}}=\dfrac{2kQR}{5\sqrt{5}\,R^3}$
$E=\dfrac{2}{5\sqrt{5}}\dfrac{kQ}{R^2}=\dfrac{2\sqrt{5}}{25}\dfrac{kQ}{R^2}$

한 번의 순환에 걸리는 시간은 2.5초이다.
그림은 고온 열원 $T_h$에서 열을 받아 외부에 일 $W$를 하고 나머지를 저온 열원 $T_c$로 버리는 열기관을 나타낸다. 절대온도로 바꾸면 $T_h=127+273=400\,\mathrm{K}$, $T_c=27+273=300\,\mathrm{K}$이다.
Carnot 기관에서는 열량비가 절대온도비와 같다.
$\dfrac{Q_c}{Q_h}=\dfrac{T_c}{T_h}=\dfrac{300}{400}$
$Q_h=15\times\dfrac{400}{300}=20\,\mathrm{kJ}$
$W=Q_h-Q_c=20-15=5\,\mathrm{kJ}$
출력 일률이 2.0 kW이므로 한 순환에 필요한 시간은
$t=\dfrac{W}{P}=\dfrac{5000\,\mathrm{J}}{2000\,\mathrm{W}}=2.5\,\mathrm{s}$

반사가 최소가 되는 SiO 박막의 최소 두께는 100 nm이다.
그림에서 굴절률은 공기 $n_{air}=1.00$, 박막 $n_{SiO}=1.45$, 기판 $n_{Si}=3.50$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따라서 공기-SiO 경계와 SiO-Si 경계에서 반사되는 빛 모두 굴절률이 더 큰 매질과의 경계에서 반사되어 $\pi$의 위상변화를 겪고, 두 위상변화가 서로 상쇄되어 광경로차만 남는다.
수직 입사($\theta=0^\circ$)에서 박막을 왕복하는 광경로차는 $2n_{SiO}d$이므로, 반사가 최소(상쇄간섭)가 되려면
$2n_{SiO}d=\left(m+\tfrac{1}{2}\right)\lambda\quad(m=0,1,2,\cdots)$
최소 두께는 $m=0$일 때이므로
$d=\dfrac{\lambda}{4n_{SiO}}=\dfrac{580}{4\times 1.45}=\dfrac{580}{5.8}=100\,\mathrm{nm}$

무한 퍼텐셜 우물의 바닥상태 파동함수는 규격화 조건에 의해 진폭이 우물 폭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므로, 폭을 절반으로 줄이면 진폭은 $\sqrt{2}$배가 된다.
폭 $L$인 우물에서 규격화 조건 $\displaystyle\int_0^L A^2\sin^2\!\left(\dfrac{n\pi x}{L}\right)dx = A^2\cdot\dfrac{L}{2}=1$로부터 $A=\sqrt{\dfrac{2}{L}}$이다.
폭이 $L/2$인 우물의 진폭은 $A' = \sqrt{\dfrac{2}{L/2}} = \sqrt{2}\,\sqrt{\dfrac{2}{L}} = \sqrt{2}\,A$이다.

광전효과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광자에너지에서 일함수를 뺀 값이며, 계산 결과는 $1.86\ \mathrm{eV}$이다.
광자에너지는 $E = \dfrac{hc}{\lambda} = \dfrac{1240\ \mathrm{eV\cdot nm}}{310\ \mathrm{nm}} = 4.00\ \mathrm{eV}$이다.
따라서 $E_{k,max} = E - \phi = 4.00 - 2.14 = 1.86\ \mathrm{eV}$이다.

고분자가 만들어질 때 물이 빠져나오는 것은 축합중합(condensation polymerization)으로 합성되는 폴리에스터다.
폴리에스터의 반복단위 $-\!\left[\mathrm{OCH_2CH_2O\!-\!CO\!-\!C_6H_4\!-\!CO}\right]_n\!-$는 에틸렌글라이콜의 하이드록시기(−OH)와 테레프탈산의 카복실기(−COOH)가 에스터 결합을 이루면서 물 한 분자를 내놓고 이어진 사슬이다.
반면 폴리에틸렌·폴리염화비닐·폴리스티렌·폴리아세트산비닐은 모두 이중결합을 가진 비닐 단량체가 첨가중합으로 이어진 것이어서, 단량체가 그대로 사슬에 들어가고 물 같은 부산물이 생기지 않는다.

제시된 화합물 중 카이랄 중심을 가지면서 끓는점이 가장 높은 것은 직쇄 형태의 6탄소 화합물이다.
이중결합 탄소에 F와 Cl이 붙은 화합물은 그 탄소가 평면구조여서 카이랄 중심이 될 수 없고, 두 개의 메틸기가 동일하게 붙은 탄소를 가진 화합물도 네 치환기가 서로 달라야 하는 카이랄 중심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제외된다.
남은 후보 중 분자량이 작은 3탄소 화합물은 끓는점이 낮고, 같은 분자식($\mathrm{C_6H_{12}ClF}$)을 갖는 두 이성질체 중에서는 가지가 많은 것보다 곧은 사슬 구조가 표면적이 넓어 분산력이 커서 끓는점이 더 높다.

탄소–산소 결합의 결합 차수가 클수록 신축 진동의 파수가 커지므로, 파수가 가장 큰 A가 삼중결합을 갖는 일산화탄소, 중간인 B가 C=O를 갖는 아세톤, 가장 작은 C가 C–O 단일결합만 갖는 디에틸에터이다.
스펙트럼에서 투과도가 내려가는 흡수 골의 위치를 읽으면 A는 2500~2000 cm-1 구간, B는 2000~1500 cm-1 구간, C는 1500~1000 cm-1 구간에 있다. 즉 파수는 A > B > C 순이다.
신축 진동의 파수는 $\tilde{\nu}=\dfrac{1}{2\pi c}\sqrt{\dfrac{k}{\mu}}$ 로, 결합이 강해 힘상수 $k$가 클수록 커진다. 환산질량이 거의 같은 C–O 계열에서는 결합 차수만으로 순서가 정해진다.
실제 특성 파수도 C≡O가 약 2140 cm-1, C=O가 약 1700 cm-1, C–O가 약 1100 cm-1 로 같은 순서다. 문제의 그림은 이 대소 관계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A–B–C는 일산화탄소–아세톤–디에틸에터이다.

물(H2O)은 염화 이온(Cl-)보다 강한 장 리간드이므로 물 6개가 배위한 A의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물 4개·Cl 2개가 배위한 C보다 크다. 따라서 A가 C보다 작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먼저 화합물을 배정한다. AgNO3와 반응해 침전되는 AgCl의 몰수는 착이온 밖에 있는 자유 Cl-의 수와 같으므로, 3 mol인 A는 [Cr(H2O)6]Cl3, 2 mol인 B는 [Cr(H2O)5Cl]Cl2, 1 mol인 C는 [Cr(H2O)4Cl2]Cl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A의 착이온에는 물만 6개 배위하므로 동일한 리간드 6개를 갖는다.
원자 번호 24인 Cr이 +3가가 되면 전자 배치가 [Ar]3d3 이므로 d 전자는 3개다.
C의 [Cr(H2O)4Cl2]+는 두 Cl의 상대 위치에 따라 cis·trans 기하이성질체를 갖는다.
수용액에서 A는 이온 4개(1:3 전해질), B는 이온 3개(1:2 전해질)로 해리하므로 전기 전도도는 A가 더 크다.
표의 색깔로도 확인된다. 보색 관계로 보면 보라색인 A는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은 빛을, 진녹색인 C는 파장이 긴 빛을 흡수하므로 갈라짐 에너지는 A가 크고 C가 작다.

평형 Ⅱ의 농도로 계산한 평형 상수가 2/7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그래프에서 평형 Ⅰ은 [A]=3.0 M, [B]=2.0 M이고, t1에서 온도를 2T로 올린 뒤 도달한 평형 Ⅱ는 [A]=3.5 M, [B]=1.0 M이다. A는 0.5 M 늘고 B는 1.0 M 줄었으므로 계수비는 $a:b=0.5:1.0=1:2$, 즉 b = 2a이다.
a=1, b=2로 두면 $K=\dfrac{[\mathrm{B}]^2}{[\mathrm{A}]}$ 이므로
$K_{\mathrm{II}}=\dfrac{(1.0)^2}{3.5}=\dfrac{2}{7}$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계수비가 $b=2a$ 이므로 $a=2b$ 는 성립하지 않는다.
온도를 올렸더니 B가 줄고 A가 늘었으므로 열을 흡수하는 쪽은 역반응이다. 즉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활성화에너지는 반응 경로가 정하는 값이라 A를 첨가해 농도를 바꿔도 변하지 않는다.
부피가 일정한 강철 용기에 아르곤을 넣으면 A와 B의 분압이 그대로여서 평형은 이동하지 않는다.

단열 장치 안의 기체가 고정 장치를 푼 뒤 외부 압력을 밀며 팽창하므로 열은 드나들지 않고 일만 밖으로 나가, 내부 에너지가 감소(△U < 0)한다.
그림은 실린더 안에 이상기체가 채워져 있고 오른쪽을 피스톤이 막고 있으며 그 피스톤이 고정 장치로 붙들려 있는 구조다. 고정 장치를 풀면 기체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커서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밀려난다.
단열이므로 $q=0$ 이고, 부피가 늘면서 기체가 한 일은 $w=P_{ext}\Delta V \gt 0$ 이다. 열역학 제1법칙에서
$\Delta U = q - w = -w \lt 0$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이므로 $\Delta U \lt 0$ 이면 온도도 내려간다($\Delta T \lt 0$). 또 자발적인 비가역 팽창이라 기체의 엔트로피는 증가($\Delta S \gt 0$)한다. 온도가 변하는 과정이라 $\Delta G$는 정온·정압 자발성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부호를 단정할 수 없고,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콕을 연 뒤 CH4의 부분 압력이 0.2기압이 된다는 것만 옳다.
그림에서 (가)의 1 L 용기 A에는 CH4 0.4기압과 N2 0.8기압이, 2 L 용기 B에는 CH4 0.1기압이 들어 있고, (나)는 콕을 열어 전체 부피가 3 L가 된 상태다.
온도가 일정하므로 각 기체의 $PV$ 값이 보존된다.
CH4: $P=\dfrac{0.4\times 1 + 0.1\times 2}{3}=\dfrac{0.6}{3}=0.2\ \text{기압}$
N2: $P=\dfrac{0.8\times 1}{3}=\dfrac{0.8}{3}\approx 0.27\ \text{기압}$
나머지 보기는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콕을 열어도 각 기체의 몰수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계 전체에서 N2의 몰분율은 (가)와 (나)가 $\dfrac{0.8}{1.4}=\dfrac{4}{7}$ 로 같다. A 용기 안만 따져도 (가)에서 $\dfrac{0.8}{1.2}=\dfrac{2}{3}$ 이어서 3배와는 거리가 멀다.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v \propto \sqrt{\dfrac{T}{M}}$ 로 온도와 분자량만으로 정해진다. 온도 변화가 없으므로 팽창 전후 CH4의 평균 속력은 같다.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E_i$라 할 때 첫 번째 들뜬 상태에서 두 번째 들뜬 상태로 가는 전이에서 흡수하는 에너지는 $\dfrac{5}{36}E_i$이다.
그림은 $n=1$부터 $n=\infty$까지의 에너지 준위를 가로선으로, 위 준위에서 아래 준위로 떨어지는 전이를 아래 방향 화살표로 나타낸 것으로, $n$이 커질수록 준위 간격이 촘촘해지는 모습이 보인다.
바닥상태에서 $n=\infty$까지 올리는 데 $E_i$가 필요하므로 $E_1=-E_i$ 이고, 일반적으로
$E_n=-\dfrac{E_i}{n^2}$
첫 번째 들뜬 상태는 $n=2$, 두 번째 들뜬 상태는 $n=3$ 이므로
$\Delta E=E_3-E_2=-\dfrac{E_i}{9}-\left(-\dfrac{E_i}{4}\right)=E_i\left(\dfrac{1}{4}-\dfrac{1}{9}\right)=\dfrac{5}{36}E_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