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사관이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국제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2
심사관이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서를 상표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4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 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5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사후지정은 최초 국제출원 이후 추가로 지정국을 지정하는 절차이므로, 최초 국제출원일이 아니라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반영된 날을 기준으로 국내 출원일이 정해지는 것이다.
지정상품의 명백한 오기에 대한 직권보정 가능 여부, 거절이유통지서의 송달 대상, 요지변경 보정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의 처리, 국제출원서 작성 언어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