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특허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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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납부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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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법 제79조(특허료)에 따라 납부된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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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심사관은 특허료의 보전명령을 내려야 하며,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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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79조(특허료)에 의한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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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납부하여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에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설
특허료 보전명령은 특허청장이 하는 처분이지 심사관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심사관이 내려야 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추가납부기간 내 특허료 일부만 납부되어 부족액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보전을 명하고,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정 기간 내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특허료 대납, 추가납부기간 도과에 따른 특허권의 소급 소멸, 특허료 3배 납부에 의한 권리회복 신청,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실시행위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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