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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이행보조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자로부터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은 자도 이행보조자가 될 수 있다.
2
채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복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에 관하여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진다.
3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변제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과책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5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이행과 객관적ㆍ외형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그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면책될 수 없다.
해설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보므로, 사용자책임과 달리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점이 선임·감독상 주의를 다하면 면책될 수 있는 사용자책임과 이행보조자책임의 핵심적인 차이이다.
반면 채무자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자도 이행보조자가 될 수 있고, 묵시적 동의 아래 복이행보조자를 사용한 경우 그 고의·과실도 채무자가 책임지며,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본인이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고,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이행과 객관적·외형적으로 관련되면 그것이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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