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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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의 소유인 나대지에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乙의 승낙을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乙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대지가 丙에게 경락된 경우
2
乙이 甲으로부터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경락받은 경우
3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乙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토지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4
甲과 乙이 1필지의 대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던 중, 甲이 자기 몫으로 점유하던 특정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였으나, 乙이 강제경매로 대지에 관한 甲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경우
5
甲, 乙, 丙이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甲이 乙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丙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설
1필지의 토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관계는 대외적으로는 공유 형태를 취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특정 부분을 독립하여 소유하는 것과 실질이 같다.
甲이 자신의 몫으로 점유해 온 특정 부분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하던 중 그 대지에 관한 甲의 지분 전부를 乙이 강제경매로 취득하였다면, 그 특정 부분에 관하여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반면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어 건물을 신축한 경우,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고 대지만 이전등기받은 상태에서 대지에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토지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토지가 건물 소유자의 소유였던 적이 없는 경우, 공유대지 위에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1인의 동의만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공유물분할경매로 제3의 공유자가 대지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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