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재고상품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집합물 전체에 대한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대량으로 생산ㆍ출하가 반복되는 특정 돈사의 돼지들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들을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한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
4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을 선의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그 목적물에 자기 소유인 동종의 물건을 섞어 관리한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물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
5
대량으로 생산ㆍ출하가 반복되는 특정 돈사의 돼지들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 돼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해설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는 담보목적물이 종류·장소·수량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 한, 구성물이 수시로 반입·반출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새로 반입된 물건에도 담보의 효력이 미친다.
대량 출하가 반복되는 돈사의 돼지들을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도, 출하대금으로 새로 구입해 반입한 돼지에 양도담보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므로, 새로 구입한 돼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한편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킨 새끼 돼지에도 별도 계약 없이 효력이 미치고,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에서는 나중에 계약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재고상품도 종류·장소·수량 등으로 특정되면 하나의 집합물로서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고, 선의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자기 물건을 섞어 관리한 경우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의 증명책임은 그 양수인에게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