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이동…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다음 중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이동화장실
- ㄴ. 동물박제
- ㄷ. 유리공예작품
- ㄹ. 냉장고 도어용 손잡이
- ㅁ. 초콜릿 바
- ㅂ. 투명한 용기에 담은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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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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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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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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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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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ㅂ
해설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려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유체동산으로서 공업적으로 양산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동물박제·유리공예작품·투명한 용기에 담은 음료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물박제는 자연물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어서 같은 형태를 반복 생산할 수 없고, 유리공예작품은 한 점씩 제작되는 순수미술 분야의 저작물이어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음료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유동체이므로 그 자체로는 정형성이 없어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이동화장실은 토지에 정착하지 않고 운반할 수 있으며 같은 규격으로 반복 생산되므로 물품성이 인정된다.
- 냉장고 도어용 손잡이는 완성품의 부품이지만 호환성이 있고 독립적으로 거래되므로 그 자체로 디자인의 대상이 된다.
- 초콜릿 바는 일정한 형태로 굳어 양산되는 고형물이므로 물품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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