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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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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진정소유자 甲이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 乙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인하여 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매목적 부동산이 이중으로 양도되어 제2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도인 甲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 乙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乙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이행불능의 효과로는 전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5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개론 A형 20-16-[2교시]
해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말소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불이행에 준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甲이 乙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이중매매로 제2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행불능의 효과로는 전보배상청구권ㆍ계약해제권ㆍ대상청구권이 인정되며, 목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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