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 대…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상대적 효력만 있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절대적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그 상계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의 경개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채권자의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ㆍ이행지체의 효과가 미치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불가분채무자 1인이 이행제공했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채권자지체가 되어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나머지 사유들은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데 비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만은 상대효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