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면서 乙과 매매대금 중 잔금의…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면서 乙과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청구권을 甲의 대여금 채권자인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이 丙에게 잔금지급청구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丙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丙에게 이미 지급한 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체결된 이후, 甲ㆍ丙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취소되었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甲과 乙이 잔금지급과 관련한 丙의 권리를 변경시키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丙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에 대한 수익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였다면, 丙이 계약의 이익을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수익자는 이익을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이미 수익자에게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청구해야지 수익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대가관계(요약자 甲과 수익자 丙 사이의 원인관계인 금전소비대차)에 하자가 있어도 낙약자 乙은 이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당사자가 그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키지 못하므로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해도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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