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토지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권한을 가진다.
2
매매계약의 체결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
3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4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을 가진다.
5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설
금전소비대차 및 그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계약의 체결과 이미 성립한 계약의 해제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
반면 토지매각의 대리권에는 통상 중도금·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 권한이 포함되고, 매매계약 체결의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지급기일 연장 권한이 포함되며, 영수권한만 위임받은 대리인이 채무를 면제하려면 별도의 특별수권이 필요하고, 예금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처분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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