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속여 그 소유의 시가 2억원 상당의 X토지를 1억 5천만원에…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乙을 속여 그 소유의 시가 2억원 상당의 X토지를 1억 5천만원에 매수한 후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甲은 丁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다가 丙에게 시가보다 높은 2억 4천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악의의 丙에 대하여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甲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던 중에 선의의 丙이 X토지를 매수한 경우, 丙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乙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선의의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甲이 乙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었다면,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이 폭리행위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乙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甲을 상대로 하여 임대수익 및 전매차익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의 효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그치므로, 상대방이 목적물을 이용해 얻은 임대수익이나 그 후 제3자에게 되팔아 얻은 전매차익 전부까지 당연히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매차익은 甲의 거래 능력이나 시세 변동에 따라 생긴 것이어서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 없다.
한편 취소한 乙은 악의의 丙에게는 토지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등기 말소 전 선의로 매수한 丙에게는 소유권을 다툴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도 구할 수 없으며, 甲에게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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