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등록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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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에는 10개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도면은 9개의 디자인에 대한 것만 첨부된 출원에 있어 1개 디자인에 대한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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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조명등”을 “가로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물품의 범위가 포괄적인 명칭을 그 하위개념에 속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보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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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명을 “접시”에서 “재떨이”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최초 제출한 도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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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디자인에 관한 보기문장 도면 또는 대표글자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글자 도면을 보정함으로써 최초에 제출한 도면으로부터 상기되는 것과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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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에 부분디자인 표시를 삭제하는 보정
해설
물품의 명칭을 포괄적인 상위개념에서 그 범위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하위개념으로 보정하는 것은 최초 출원의 디자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만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옥외조명등을 가로등으로 정정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에 해당하여 보정이 허용된다.
이에 비해 최초 첨부 도면 수보다 많은 디자인을 표시하고 뒤늦게 도면을 추가하는 경우, 착오·오기 정정의 정도를 넘어 동일물품의 범위를 벗어난 다른 물품명으로 바뀌는 경우, 글자체디자인에서 보기문장·대표글자 도면을 기준으로 지정글자 도면이 달라져 최초 도면으로부터 상기되는 것과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데 그 부분디자인 표시를 삭제하는 경우는 모두 최초 출원의 요지를 벗어나는 보정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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