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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저당목적물에 부속시킨 종물에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돕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종물이다.
4
종물은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5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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