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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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저당목적물에 부속시킨 종물에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돕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종물이다.
4
종물은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5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종물뿐 아니라, 설정 후 소유자가 부속시킨 종물에도 미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고,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으며,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되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이 소유자의 사용 편의만을 위한 물건은 종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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