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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甲과 乙 두 사람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등기된 지분은 각 1/2, 실제의 지분은 甲 3/5, 乙 2/5임). 甲은 乙과 상의 없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은 甲을 상대로 X토지에 대한 자신의 등기부 상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제3자가 X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甲을 상대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X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의 건물신축행위는 토지에 대한 관리행위가 아니므로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권한이 없다. 민법개론 A형 20-11-[2교시]
해설
등기된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른 경우, 공유물분할은 실제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등기부상의 지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乙이 등기부상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토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와 상의 없이 신축한 건물의 철거 및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 신축은 공유물의 관리행위가 아니라 처분·변경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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