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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격지자 사이의 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는 발신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표의자는 여전히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그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4
행위무능력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로써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이란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할 뿐 반드시 주소·거소·영업소 등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도 그러한 요지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통상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해제권 행사는 발신이 아닌 도달로 효력이 생기고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며, 발신 후 도달 전에 표의자가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제한능력자에게 한 의사표시라도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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