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2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도 미친다.
3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4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
5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소유자가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해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가지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과는 포기한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치고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포기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완성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으나 완성 후에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고,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포기의 의사표시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할 수 있고,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