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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 특약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쌍무계약에서 선이행의무자가 선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한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당사자 일방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이미 과거에 유효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던 경우, 상대방은 더 이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그 채무자는 반대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그 이행으로 취득한 것을 서로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해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이 반대채무를 이행제공하지 않는 한, 채무자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방의 이행제공은 계속되어야 상대방의 이행지체책임을 유지시킬 수 있고,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서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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