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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양도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없다.
2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양수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없다.
3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4
시효완성 전에 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5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하여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 관념의 통지로서, 단순히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의 양도인·양수인도 각각 나름의 지위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가분채권의 일부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며, 시효완성 전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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