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국제실용신안등…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출원인이 아닌 자는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 지나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서술과, 신규성을 깨뜨리는 전기통신회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선으로 한정하던 서술이 옳다.
국제출원은 국내 절차가 시작되는 시기 자체가 늦으므로, 제3자가 성급한 심사청구로 출원인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라는 대기 기간을 두며 출원인 본인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기통신회선에 관한 서술은 당시 시행령이 정부·국제기구, 국내외 국·공립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등이 운영하는 회선만 열거해 외국 사립대학·사립연구기관의 회선은 제외하던 출제 당시 조문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서술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국어번역문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보며, 무효로 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1군의 고안으로 묶으려면 청구된 고안들이 서로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공유해야 하고, 그중 어느 하나만 선행기술보다 개선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이어서 의약 자체는 애초에 등록 대상이 되지 못하며, 등록된 뒤 효력범위만 제한되는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