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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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회원국 영토내에서의 발명의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포함, 필요한 경우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보호하거나, 또는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 없이 특허대상의 다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의 범위 및 기간은 동 사용이 승인된 목적에 한정되며, 생명공학 기술의 경우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또는 사법 혹은 행정절차의 결과 반경쟁적이라고 판정된 관행을 교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3
회원국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 없이 특허대상의 다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은 비배타적이어야 한다.
5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는다.
해설
TRIPs협정은 권리자의 승인 없는 특허대상 사용(강제실시)을 허용하는 경우 그 사용의 범위와 기간이 승인된 목적에 한정되도록 하면서, 반도체 기술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이거나 사법 또는 행정절차의 결과 반경쟁적이라고 판정된 관행을 교정하는 것에만 한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한정이 적용되는 대상을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바꾸어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인간·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나 공서양속·환경 보호를 위한 특허대상 제외, 진단·치료·외과적 방법의 특허대상 제외, 권리자의 승인 없는 사용은 비배타적이어야 한다는 점, 특허권 보호기간이 출원일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TRIPs협정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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