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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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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제1항 제2호(상표권자의 고의적인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나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는 해당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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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상표권의 지정상품 중 일부 상품을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전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를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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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불사용기간이 통산되지 아니하고 양수인의 불사용기간만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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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시에는 불사용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종결전에 불사용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은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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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의 3년 불사용 요건은 심판청구 시를 기준으로 충족되어 있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당시에는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가 심리종결 전에 비로소 완성되었더라도 그 등록은 이 규정에 의해 취소될 수 없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심판청구인이 청구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주장하는 것이지, 심판 계속 중 사후에 발생한 사유까지 소급하여 청구원인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고의적 부정사용·불사용 취소심판의 제척기간, 지정상품 일부 이전시 취소심판 청구권자, 상표권 이전시 불사용기간의 통산 여부, 대리인·대표자에 의한 부정등록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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