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완성품과 부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완성품과 부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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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에 대한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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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완성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은 각각의 부품별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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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품에 관한 등록디자인에 포함된 부품을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워 유사 물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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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받은 완성품의 생산에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는 부품을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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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에 대한 출원은 완성품에 대한 요부 중 일부라도 공지되지 않은 이상 신규성이 인정된다.
해설
디자인의 분할출원은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별개의 출원으로 나누는 제도이다.
처음부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적법하게 출원된 완성품 디자인은 그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일 뿐 부품 디자인을 따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품별로 나누어 출원하는 것은 분할출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완성품과 그 부품은 물품이 서로 다른 별개의 디자인이어서, 부품별 출원은 최초 출원의 내용을 벗어난 새로운 출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성품으로 출원된 디자인을 그대로 부품별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반면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물품과 동일·유사한 부품에 대한 출원은 이미 그 형태가 공지된 것이어서 신규성을 상실하고, 완성품에 관한 등록디자인에 포함된 부품을 제3자가 실시하더라도 물품이 달라 원칙적으로 직접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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