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乙이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甲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변제한 경우, 甲은 丙의 승낙이 없더라도 당연히 丙을 대위할 수 있다.
2
甲이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하는 경우, 甲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丙과 함께 乙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3
甲이 일부만을 변제한 후 乙이 잔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X토지가 경매된 경우, 甲과 丙은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4
甲의 변제 후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한 경우, 甲이 미리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면 丁에 대하여 채권자 丙을 대위할 수 있다.
5
丙이 고의로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말소로 인하여 상환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가 저당목적물의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을 때에는 채권자가 우선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두 사람이 동순위로 배당받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대보증인은 법정대위자이므로 변제하면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일부만 변제했다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다.
저당권등기에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 두면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대위를 주장할 수 있고, 채권자가 고의로 담보를 상실ㆍ감소시킨 경우 보증인은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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