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비밀유지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3년 1회차
특허법상 비밀유지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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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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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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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지만,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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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을 제외하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에 관한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그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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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가 그 영업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해설
특허법상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외에서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는 친고죄로서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비밀유지명령은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를 소송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실효성을 위해 국외에서의 위반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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