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특허출원인은 … | [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허출원인은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 특허법 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ㄴ.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특허출원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을 보정하여야 한다.
ㄷ. 원출원이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분할출원시에 특허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 증명 서류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원출원이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 그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분할출원서에도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ㅁ. 분할출원의 시기가 원출원일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때 출원심사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ㄹ, ㅁ

ㄴ, ㄷ, ㄹ

ㄷ, ㄹ, ㅁ

분할출원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도면의 범위 안에서 보정 가능 기간이나 거절결정 후 심판청구 기간에만 할 수 있고, 분할로 원출원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출원을 보정해야 하며, 조약우선권 주장의 취지·최초 출원국명·출원 연월일은 원출원서와 분할출원서 양쪽에 적어야 한다는 세 서술이 옳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이익을 받으므로 신규사항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최초 명세서·도면의 범위로 묶고 시기도 한정한다. 분할해 낸 부분이 원출원에 그대로 남아 중복되지 않도록 원출원의 보정을 분할과 동시에 요구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며, 우선권의 이익은 분할출원에서도 새로 주장 사항을 기재해야 유지된다.
나머지 두 서술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조약우선권 증명서류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낼 필요가 없고,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뒤에 한 분할출원이라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할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