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특정 방법의 발명에만 사용되는 물건(장치)을 생산하는 행위는 그 방법발명 자체의 실시(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특허법상 별도의 간접침해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물건발명의 판매를 위한 전시, 방법을 사용해 생산한 물건을 다시 사용하는 행위,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ㆍ연구 목적의 사용,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제조방법으로 만든 동일 물건의 판매는 모두 특허법 제2조제3호가 정한 실시 행위에 해당한다.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 주장을 수반하여 선출원을 해 두었다면,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은 공지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하더라도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우선권주장출원이 반드시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면 그 발명은 선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 신규성ㆍ진보성을 판단하므로, 공지예외 요건도 이미 적법하게 요건을 갖춘 선출원을 기준으로 충족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공지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규정은 출원일을 소급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명을 선행기술로 삼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이며,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에 그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기준일 경과 후 30일 내에 취지 기재 서면과 증명서류를 내면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같은 날 타인이 출원한 경우, 그 타인은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선출원 규정을 따지기 전에 신규성 흠결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특허법 제136조). 따라서 '특허권이 소멸할 때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정의 범위는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석명에 한정되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ㆍ변경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심리종결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 명세서ㆍ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나 그 요지를 변경할 수는 없고,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제기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의 두통약 A가 판매되고 있었더라도 그 제조방법 자체는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동일한 제조방법을 출원한 乙의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제조방법의 발명과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건의 발명은 서로 다른 카테고리이므로, 물건이 판매되어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조방법의 신규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두통약 A라는 물건 자체는 甲의 판매로 이미 공지된 상태이므로 乙이 같은 물건에 대해 낸 출원은 신규성이 부정되고, 乙의 출원 전에 이미 판매된 甲의 두통약 A에 대해서는 乙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복수 당사자 중 일부만 선임한 대리인이라도,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등 특허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정한 중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당사자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그 대리인이 전원을 대표하여 단독으로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재내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고, 재외자는 국내 체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특허관리인 없이는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미성년자 등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도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에 대응할 수 있다.

심사관이 연장등록거절사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존속기간 연장등록결정을 한 경우, 특허청장은 그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은 3년이 아니라 5년의 기간까지만 한 차례 인정된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연장등록출원은 반려 사유가 아니라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의 청구범위와 다르지만 선출원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특허법 제36조) 규정이 아니라 청구범위와 선출원 명세서 전체를 비교하는 확대된 선출원(제29조제3항부터제7항)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이다.
선출원 규정은 선ㆍ후출원의 청구범위끼리 동일한지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청구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발명자가 동일해도 청구범위가 동일하면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고,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청구범위가 동일하면 선출원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구성에 사소한 차이가 있어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채용할 정도에 지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취급된다.

외국의 수리관청에 접수된 국제출원이 한국을 지정국으로 한 경우, 그 한국에서의 출원일은 국어번역문 제출일이 아니라 국제출원일 그 자체로 인정된다.
국내서면제출기간에 필요한 서면을 내지 않으면 특허청장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국어번역문은 출원심사 청구 전까지는 새 번역문으로 갈음해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 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본다. 청구범위 보정을 한 경우 그 보정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 제출할 수도 있다.

피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지, 본안 판단을 거쳐 기각할 사항이 아니다.
확인의 이익 흠결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대상물을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확인대상발명 미첨부시 보정명령을 거쳐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거나,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유력한 증거를 기존 선행기술에 추가ㆍ보충하여 결합한 경우에는 동일 증거에 의한 재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며, 심판청구서 보정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아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요지변경이 아니다. 확인대상발명은 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첨부 도면으로 그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甲공장의 생산능력이 30,000개라도, 乙의 침해 판매수량 15,000개가 甲의 잔여 실시능력(30,000개에서 甲 자신의 판매량 10,000개를 뺀 20,000개) 범위 안에 있으므로 특허법 제1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손해액은 그대로 $15{,}000 \times 1{,}000\text{원} = 1{,}500\text{만원}$이고, 甲공장의 생산능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손해액이 2,000만원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생산능력(실시능력)은 손해액 산정의 상한으로 작용할 뿐이므로, 침해자의 판매수량이 그 한도 안에 들어오는 이상 생산능력 수치 자체가 손해액 계산에 곱해지는 것은 아니다.

결합발명의 구성요소 분해 판단 금지와 사후적 고찰 금지를 밝힌 두 설명이 옳다.
결합발명은 개개 구성요소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판단해야 하므로, 각 구성요소가 따로 공지이거나 인용발명으로부터 자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명세서에 적힌 해결수단을 미리 알고 난 뒤의 시각으로 쉬웠다고 판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상업적 성공이나 모방품 발생 사실은 그 자체로 진보성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보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선행기술로 인용되는 발명은 반드시 완성된 발명일 필요가 없어, 미완성발명이라도 기술내용이 공개되어 있으면 인용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자 丁이 무효심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발명 B를 출원하면, 그 출원은 무권리자 출원시로 소급하는 효과를 받지 못할 뿐이고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정해진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그 출원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되, 다만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특혜를 받지 못하고 자신이 실제로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취급될 뿐이다.
반면 발명 A의 정당한 권리자 丙이 거절결정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한 경우에는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다.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해 설정계약으로 특별한 제한을 두었더라도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전용실시권자가 그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되지 않은 범위 제한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구속력에 그치므로, 이를 넘는 실시는 채무불이행 문제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외에는 이전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의 재정청구는 협의 없이 가능한 예외가 있으며, 전용실시권의 상속ㆍ혼동으로 인한 소멸은 등록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고,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통상실시권 허락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제특허출원에서 국제공개에 의해서도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설명만 옳다.
국제특허출원은 국어로 출원된 경우 국제공개가 있은 후에, 외국어로 출원된 경우 국내 번역문을 제출한 후에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국내 출원공개에 준하는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된다.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청구가 있으면 특허청장은 출원공개 시에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고, 지체 없이 게재하는 것은 출원공개 후에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이다.
보상금지급청구권이 미치는 기간의 끝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이며,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로 좁힌 서술은 옳지 않다.

제시된 네 설명은 모두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관한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으면 그 수치범위가 공지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과제와 효과가 공지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내외에서 효과 차이도 없다면, 임계적 의의가 없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성질·특성으로 물을 특정한 발명끼리 대비할 때에는 청구범위의 성질·특성을 다른 시험·측정방법으로 환산해 인용발명의 대응 부분과 같거나 유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치한정이 공지발명과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가 이질적이라면, 임계적 의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

고안이 완성되었는지는 명세서에 기재된 목적ㆍ구성ㆍ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심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날 출원된 동일한 발명과 고안이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된 경우 실용신안권을 사후에 포기하더라도 특허권의 경합출원 하자는 치유되지 않고, 침해소송에서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을 판단하기 위해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을 심리할 수 있다. 진보성 판단시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며, 특정 산업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 후 이루어진 거절결정에 대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정각하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나아가 거절결정의 당부까지 따질 필요 없이 그것만으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한 이상 그 보정 전 출원을 대상으로 한 거절결정이나 그에 대한 심결도 함께 그 절차적 정당성을 잃기 때문이다.

무권리자 출원의 판단, 화학발명의 발명자 확정,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방법에 관한 세 설명이 옳고, 양도계약이 실효된 경우 양도인의 이전등록청구를 부정한 설명이 틀리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계약이 무효·취소로 효력을 잃으면 그 권리는 양도인에게 되돌아가므로, 양도인은 양수인 명의로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무권리자의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 채용하는 정도의 부가·삭제·변경에 그치고 작용효과에도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어서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이 무효가 된다.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한 화학발명에서는 실제 실험으로 발명을 구체화·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발명자를 가린다.
출제 당시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법이 정한 구제절차를 따라야 하고 무권리자에게 직접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었다(그 뒤 특허법에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청구 규정이 신설되었다).

무효심결 확정 후 소의 이익 소멸, 정정의견제출통지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에 의한 판단, 정정청구의 확정시기에 관한 세 설명이 옳다.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정정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사라져 그 소는 부적법하다. 또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독립하여 확정되지 않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 함께 확정된다.
출원공개된 명세서·도면의 기재는 다른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선행기술로서 공개 당시의 내용대로 쓰이므로, 뒤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정의 소급효를 그대로 관철해 침해죄 판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까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기존 상표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제3자의 등록상표가 존재함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여 그것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그 상표는 여전히 상표법 제7조제1항제11호(수요자기만의 우려) 적용 시의 인용상표가 될 수 있다.
보통명칭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하더라도 저명한 동일명칭의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의 승낙이 필요하다.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출처의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으면 상표와 서비스표 사이에도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가 적용될 수 있고,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입체적 형상이라도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거나 상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의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시이지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표의 요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결시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등록 여부 자체를 다투는 절차와, 등록 후 실제 사용실태·수요자 인식을 반영해야 하는 권리범위확인 절차는 성격이 다르므로 후자에서는 판단 기준시가 뒤로 늦춰질 수 있다. 그 결과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라도 등록 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 요부가 될 수 있다.
한편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보호범위는 실제 사용된 상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품으로 한정되며, 단순히 유사한 상품에까지 당연히 확장되어 등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손실보상청구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출원상표를 사용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766조가 준용되는데,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해당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보기 때문이다.
경고는 출원공고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원공고 전이라도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할 수 있으므로, 출원공고 전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경고를 받거나 서면을 제시받은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이지, 상표등록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가 아니다.
또한 등록된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었다는 사유는 등록 후에 발생한 무효사유이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볼 뿐 처음부터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손실보상청구권은 준물권적 권리가 아니라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을 정할 때 거래자·수요자 대부분이 실제로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은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을 증거로 명확히 인정받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한편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는 침해 규정에서 '등록상표'와 같이 취급되므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포함되지 않고, 등록상표의 사용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사용에 한정되지 않으며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포함된다는 점은 각각 타당한 설명이다.

전용사용권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이익액 추정, 그리고 손해액 추정 규정을 원용하는 상표권자의 현실 사용 주장·입증에 관한 두 설명이 옳다.
전용사용권자도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액은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또한 손해액 추정 규정에 기대어 배상을 구하려면 지정상품 그 자체나 거래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했어야 하므로 유사상품에의 사용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손해배상은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 침해에만 인정되므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까지 포함시킨 서술은 옳지 않다.
공소 제기 전의 임시조치는 고소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민사상 소가 제기된 경우를 요건으로 든 서술은 옳지 않다(뒤에 '고소인의 신청'을 든 점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상속하는 등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승계는 등록 없이도 효력이 생기는 대신, 권리관계의 변동을 특허청이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반면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여 질권자 자신이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권은 담보권일 뿐 사용권 자체를 질권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선행 디자인권·저작권과 저촉되는 상표라도 그 저촉관계 자체는 상표등록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상표권자가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상표권자가 선행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그 사용이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용이 아니게 되어 결국 불사용으로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선행권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심판으로 그 동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상표법에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저작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법정 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려면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자체에 관한 판단이므로 적법한 심판대상이 되어 각하되지 않는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아니라 개별적인 사용태양에 따라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다투는 것이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상표권자로부터 허락받은 통상사용권이 있다는 주장이나 선사용권이 있다는 주장은 당사자 사이의 대인적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이어서 역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등록의 유효 여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각하 대상이 된다.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한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하려는 의사에 기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이다.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지는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유통될 예정도 없이 명목상 광고만 있었던 경우,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형식적 광고나 일부 지역의 판매만 있었던 경우,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해 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등록서비스표가 다른 서비스표와 함께 표시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은 국제등록명의를 변경할 수 있고, 그 명의변경등록신청서는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자체는 반드시 본국관청인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야 하며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할 수는 없고, 본인의 상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을 동시에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사후지정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특허청을 경유하지 않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할 수도 있다.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그러한 판단이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라도 형태적·기능적 일체성이 있어 전체가 하나의 미감을 일으키면 1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고, 공유인 디자인권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하며 권리자 측이 청구인이 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등록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은 각각 타당한 설명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키는지로 판단하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사용시의 외관을 배제하고 거래할 때의 외관만을 기준으로 심미감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지 부분이나 물품의 기본적·기능적 형태 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 예로부터 흔히 사용되어 변화의 폭이 작은 디자인은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는 점, 기능 확보를 위한 대체 형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은 각각 타당한 설명이다.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은 특허·실용신안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창작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과거·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않은 독특함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도의 창작성이 요구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흔한 창작수법으로 변경·조합·전용한 데 불과한 낮은 수준의 창작이나, 공지 디자인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그쳐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디자인은 창작용이성이 인정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고, 그 판단시점은 신규성과 마찬가지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는 출원시뿐 아니라 그 이후 일정한 시기에도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시에만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은 특허청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기본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2 이상의 관련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하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은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은 각각 타당하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는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디자인에 한정되지 않고, 심사등록출원 대상 디자인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따라서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디자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고, 비밀디자인 지정청구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할 수 있으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할 수 있고, 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점은 각각 타당하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이는 관련디자인 제도가 기본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변형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독립적인 존속기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고,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으며, 기본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하므로 각각 다른 자에게 이전할 수는 없다.

심미성의 수준에 관한 설명과 타인의 업무 관련 물품과의 혼동을 부등록사유로 든 설명이 옳다.
디자인의 심미성은 미적 취미감을 일으키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미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아함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또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막기 위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선량한 풍속과 나란히 규정된 부등록사유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이며, 이를 공중의 위생으로 바꾼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자의 과실은 추정될 뿐 간주되지 않아, 침해자가 반증으로 과실 없음을 밝힐 여지가 남는다.

디자인 창작을 의뢰받은 자와 그 직원은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 사이에 제품 개발에 관한 경쟁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쟁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없어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동일한 물품을 납품하였다면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카탈로그가 제작되었다면 배부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반포·배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거기에 게재된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록일 이후에는 디자인공보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각각 타당하다.

디자인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이 공유인 경우,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현물분할까지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이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없는 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등록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고, 전용실시권 설정이나 통상실시권 허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등록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디자인권자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그대로 포함하여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게 되는 관계가 이용관계라는 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지 않은 등록디자인은 무효심판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권리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 부분이 유사하지 않으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각각 타당하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므로 대리인이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인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존행위와 재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으므로 주택 수선계약은 가능하나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은 자기계약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의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이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악의의 상대방도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본인이 매매대금 전부를 요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알지 못한 상대방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본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추인의 소급효는 그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그러한 취소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받은 특정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고, 재산처분 허락은 처분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영업 허락의 제한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침탈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점유물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1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판례는 이를 반드시 소로써 행사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본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장래를 향하여 권리가 소멸할 뿐 기산일로 소급하지 않으며, 형성권인 취소권은 재판상뿐 아니라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만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는 외에 소멸시효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기할 수 있지만, 그 포기의 효과는 소급효가 없고 포기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포기의 효과에 소급효가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지조건부 화해계약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이는 조건 없는 계약이 되고, 정지조건 성취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이후 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인정되고,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한 법률행위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종전의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함께 하여야 한다.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데에는 실종선고를 할 때와 같은 공시최고(공고)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등 취소사유가 증명되면 취소된다.
따라서 취소를 위해 6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종선고의 효력은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에만 미치므로 생존자가 새로운 주소에서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며,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된 것은 특별실종의 위난에 해당하지 않고,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를 진다.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분필 없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분필하지 않으면 토지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에 해당하고, 국가·공공단체 소유의 공용물은 불융통물에 해당하며,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종물은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착오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당시의 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현재의 사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착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은 착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행위에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은 자기 의사와 다르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착오취소는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며, 개발사업 대상 편입 여부에 관한 공무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고,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이라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고, 협력의무 불이행만으로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으며, 무효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급효 없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야 단독으로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제시된 설명은 이 기간을 6개월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효력은 종속된 권리에도 미치고,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변리사가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부부 사이의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 변경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하게 선임된 신임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등기 지연이 이사의 자격이나 그 직무행위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
감사는 재단법인·사단법인 모두에서 임의기관이고,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자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어야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형성판결이 아니라 이행판결이므로 실제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완공에 따른 소유권 원시취득,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의 소유권 취득, 채무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은 모두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가등기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가질 뿐, 가등기 자체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은 본등기시에 취득되는 것이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여 취득되는 것이 아니다.
가등기만으로는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본등기청구권은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며,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급하여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하므로 그 등기는 등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과실을 수취하여 이미 이익을 얻은 점유자에게 통상의 관리비용까지 별도로 청구하게 하는 것은 이중의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는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하며, 소비·훼손하였거나 수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하고, 유익비 지출 당시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었다면 계약관계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게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공유물 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일부 공유자가 협의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협의 성립 후에도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지분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지고, 지분 포기나 상속인 없는 사망시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하며, 배타적 독점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 지분권자가 공유물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은 5년 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갱신시에도 그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므로, 시효완성 전의 점유·사용은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다루어져 그로 인한 이익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시효취득 전에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자는 더 이상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며 시효기간의 기산점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가 변경된 후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이 지상권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므로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지상권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당권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가 대지소유자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물이 현존하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료지급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목적물을 임대한 전세권자의 불가항력 손해에 대한 책임 가중과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두 설명이 옳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 책임진다. 또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적 성질은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성질만 남으므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압류채권자에게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상린관계 규정은 전세권자 상호간이나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도 준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가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도 있어, 그 경우에도 전세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때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전세권자에 대하여가 아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고, 물권이므로 유치권자는 채무자뿐 아니라 물건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甲과 乙 사이에서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내부 약정은 甲·乙 사이의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고, 제3자인 丙의 유치권 성립 여부나 소유자 甲에 대한 대항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사전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노트북을 점유하는 丙이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338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없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서술하는 것은 이 통지의무를 누락한 것으로 옳지 않다.

민법 제359조에 따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 미친다.
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압류 전 과실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저당권의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있으면 충분하고, 채무자는 그 물권적 합의의 당사자가 될 필요가 없다.
채무자는 저당권 이전에 따른 대항요건이 문제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물권적 합의 자체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채무자 사이에까지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청산기간 경과 전에 청산금을 지급하면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이를 배상하면 된다(민법 제444조 제2항).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과는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주채무에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보증인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보증채무 자체에 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따로 예정할 수 있다.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채무에 관하여 정한 연체이율이 아니라 법정이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당사자가 미리 정하여 둔 이상 그 약정이 우선하는 것이며, 법정이율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약정을 배제하고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대상청구권은 채무자가 이행불능으로 취득한 대상물이나 그에 갈음하는 청구권 자체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그치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채무자의 청구권이 채권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곧바로 乙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고, 甲에게 그 청구권의 이전을 구할 수 있음에 그친다.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한 경우, 그 감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예정배상액을 청구하려면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충분하고, 손해발생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채무불이행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 무효인 약정을 유효함을 전제로 감액할 여지가 없다.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시된 네 권리는 모두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 丙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여서 甲이 대위행사할 수 있는 피대위권리가 된다.
이행인수에서 인수인은 채무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지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불법점유자에게 가지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순차매매에서 최종 매수인은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간자가 최초 매도인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런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도 그 채권의 이행을 받으려면 임차인의 건물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가지는 건물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원본채권만 양도하고 이자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미 발생하여 독립성을 가진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에 당연히 수반되어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 丁이라도 원본채권을 양수하기 전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를 취득하지 못하며, 주채무자는 물론 연대보증인 丙에 대해서도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이행인수는 인수인과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의 대내적 약정에 불과하여 채권자나 원래의 채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더라도, 이는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내부관계일 뿐이므로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은 여전히 저당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89조 제2항에 의하면 질권이나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탁으로 질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민법 제570조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던 경우(악의)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므로,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범위는 서로 다르다.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어, 그 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때의 감액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그 여부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손해배상액 예정 법리의 특징이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배액의 이행 제공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만으로는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乙에게 제공하기 전에 해제의 의사표시만 도달하였다면 아직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건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거나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甲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르면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처리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보수 약정이 있음에도 수임인이 이미 행한 이행의 비율에 따른 보수조차 전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저당목적물이 수용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고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저당권설정자 본인이 보상금을 수령해 버린 경우, 저당권자는 담보가치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고 설정자는 그만큼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되므로, 저당권자는 설정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보상금이 제3자에게 지급된 경우와 구별된다).
따라서 甲이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그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로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 연대채무에 관한 절대적 효력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줄이 끊어진 뒤 물체 C의 가속도 크기는 $\dfrac{1}{4}g$이다.
그림에서 수평면 위에 놓인 것은 A와 B 두 개이고, B가 모서리의 도르래를 거쳐 매달린 C와 연결되어 있다. 끊어지기 전 세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였으므로 알짜힘이 0이어서 $mg = \mu mg + \mu mg$, 즉 운동마찰계수 $\mu = \dfrac{1}{2}$가 정해진다.
줄이 끊어진 뒤 함께 움직이는 것은 B와 C뿐이므로 가속되는 질량은 $2m$이고, 구동력은 C의 무게에서 B가 받는 마찰력을 뺀 값이다.
$a = \dfrac{mg - \mu mg}{2m} = \dfrac{mg - 0.5mg}{2m} = \dfrac{0.5mg}{2m} = \dfrac{g}{4}$
A가 떨어져 나가면서 마찰력은 절반으로 줄지만 가속되는 질량도 3m에서 2m으로 줄기 때문에, g/2나 g/5가 아닌 g/4가 된다.

회전축에 대한 각운동량은 $L = \left(2\pi + \dfrac{3\sqrt{3}}{2}\right)\mu R^{3}\omega$이다.
그림의 회전축은 원형 고리의 중심을 지나 고리면에 수직한 축이다. 고리는 질량 $M = 2\pi R\mu$가 모두 축에서 R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I_{ring} = MR^{2} = 2\pi\mu R^{3}$이다.
반지름 R인 원에 내접한 정삼각형의 한 변은 $\ell = \sqrt{3}R$, 막대 하나의 질량은 $m = \sqrt{3}\mu R$, 중심에서 변까지 거리는 $\dfrac{R}{2}$이다. 평행축 정리를 쓰면
$I_{rod} = \dfrac{1}{12}m\ell^{2} + m\left(\dfrac{R}{2}\right)^{2} = \dfrac{\sqrt{3}}{4}\mu R^{3} + \dfrac{\sqrt{3}}{4}\mu R^{3} = \dfrac{\sqrt{3}}{2}\mu R^{3}$
막대가 셋이므로 삼각형 몫은 $\dfrac{3\sqrt{3}}{2}\mu R^{3}$이다.
두 몫을 더한 $I = \left(2\pi + \dfrac{3\sqrt{3}}{2}\right)\mu R^{3}$에 $\omega$를 곱해 $L = I\omega$를 얻는다. 축이 고리면에 수직이므로 고리 몫이 $MR^{2}$(계수 2π)이며, 지름 축으로 착각해 $\dfrac{1}{2}MR^{2}$(계수 π)을 쓰면 안 된다.

자기장의 세기는 $B = \sqrt{\dfrac{mR\ln 3}{3l^{2}}}$이다.
그림처럼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균일 자기장 속에서 막대가 속력 v로 미끄러지면 유도 기전력 $\varepsilon = Blv$가 생기고 회로에 $I = \dfrac{Blv}{R}$가 흐른다. 이 전류가 받는 자기력 $F = BIl = \dfrac{B^{2}l^{2}}{R}v$는 렌츠 법칙에 따라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다.
마찰이 없으므로 운동 방정식은 $m\dfrac{dv}{dt} = -\dfrac{B^{2}l^{2}}{R}v$이고, 속력은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
$v(t) = v_{0}\,e^{-\frac{B^{2}l^{2}}{mR}t}$
t=0에서 3 m/s, t=3초에서 1 m/s이므로 $\dfrac{1}{3} = e^{-\frac{3B^{2}l^{2}}{mR}}$,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ln 3 = \dfrac{3B^{2}l^{2}}{mR}$이다.
$B^{2} = \dfrac{mR\ln 3}{3l^{2}}$
따라서 근호 안 분자에 ln 3, 분모에 3l²가 오는 형태가 답이다.

전기용량은 $C = \dfrac{4\pi\epsilon_{1}\epsilon_{2}r_{1}r_{2}r_{3}}{\epsilon_{1}(r_{1}r_{3}-r_{1}r_{2}) + \epsilon_{2}(r_{2}r_{3}-r_{1}r_{3})}$이다.
그림에서 안쪽 전극(반지름 $r_{1}$)과 $r_{2}$ 사이는 유전율 $\epsilon_{1}$인 유전체 A가, $r_{2}$와 바깥 전극($r_{3}$) 사이는 유전율 $\epsilon_{2}$인 유전체 B가 채우고 있다. 두 층은 같은 전하 Q를 공유하고 전위차가 더해지므로 직렬 연결이다.
반지름 a, b인 두 구면 사이의 전기용량 $C = \dfrac{4\pi\epsilon ab}{b-a}$를 각 층에 적용하면 $C_{A} = \dfrac{4\pi\epsilon_{1}r_{1}r_{2}}{r_{2}-r_{1}}$, $C_{B} = \dfrac{4\pi\epsilon_{2}r_{2}r_{3}}{r_{3}-r_{2}}$이다.
$\dfrac{1}{C} = \dfrac{r_{2}-r_{1}}{4\pi\epsilon_{1}r_{1}r_{2}} + \dfrac{r_{3}-r_{2}}{4\pi\epsilon_{2}r_{2}r_{3}} = \dfrac{\epsilon_{2}r_{3}(r_{2}-r_{1}) + \epsilon_{1}r_{1}(r_{3}-r_{2})}{4\pi\epsilon_{1}\epsilon_{2}r_{1}r_{2}r_{3}}$
통분하면 두 유전율의 자리가 엇갈려 남는다. 즉 $\epsilon_{1}$ 항에는 안쪽 반지름 $r_{1}$과 바깥 층 두께 $(r_{3}-r_{2})$가, $\epsilon_{2}$ 항에는 바깥 반지름 $r_{3}$과 안쪽 층 두께 $(r_{2}-r_{1})$가 짝을 이루어 $\epsilon_{1}(r_{1}r_{3}-r_{1}r_{2}) + \epsilon_{2}(r_{2}r_{3}-r_{1}r_{3})$가 된다. 이 엇갈림이 비슷한 식들과의 구별 기준이며, 두 유전율을 맞바꾼 형태는 직렬 합성과 맞지 않는다.

내부 저항 0.05 Ω까지 넣어 두 전류의 비가 $\dfrac{I_p}{I_s}=\dfrac{3}{2}$가 되도록 하면 $R=\dfrac{1}{5}\,\Omega$이 나온다.
병렬로 연결하면 외부 합성 저항이 $\dfrac{R}{2}$이므로 전지에서 나오는 전체 전류는 $\dfrac{15}{0.05+\frac{R}{2}}$이고, 같은 저항 두 개에 반씩 갈라지므로 저항기 1개에는
$I_p=\dfrac{7.5}{0.05+\frac{R}{2}}$가 흐른다.
직렬로 연결하면 회로 전체가 한 줄이므로 저항기 1개에 흐르는 전류가 곧 전체 전류다.
$I_s=\dfrac{15}{0.05+2R}$
두 식의 비를 정리하면 $\dfrac{I_p}{I_s}=\dfrac{0.05+2R}{0.1+R}=\dfrac{3}{2}$이고, $0.1+4R=0.3+3R$에서 R=0.2 Ω이다. 내부 저항을 무시하면 이 비가 항상 2가 되어 R을 정할 수 없으므로, 내부 저항 0.05 Ω을 반드시 포함해 세우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줄의 n차 조화진동수는 $f_n = \dfrac{n}{2L}\sqrt{\dfrac{T}{\mu}}$로 주어지며, 장력이 $T_1$일 때의 제2조화 진동수와 장력이 $T_2$일 때의 제1조화 진동수가 같다는 조건을 세운다.
$\dfrac{2}{2L}\sqrt{\dfrac{T_1}{\mu}} = \dfrac{1}{2L}\sqrt{\dfrac{T_2}{\mu}}$를 정리하면 $\sqrt{T_1} = \dfrac{1}{2}\sqrt{T_2}$이므로 $T_2 = 4T_1$이다.

엔트로피 변화량은 $\Delta S = 4R\ln 3$이다.
그림에서 a는 $(V_{0},\,P_{0})$, b는 $(3V_{0},\,3P_{0})$이므로 부피와 압력이 모두 3배가 된다. 1몰 이상기체는 $PV=RT$이므로 온도는 $3\times 3=9$배, 즉 $\dfrac{T_{b}}{T_{a}}=9$다.
엔트로피는 상태함수여서 경로와 무관하게 처음·나중 상태만으로 계산할 수 있고, 1몰 이상기체에서는
$\Delta S = C_{V}\ln\dfrac{T_{b}}{T_{a}} + R\ln\dfrac{V_{b}}{V_{a}}$
단원자 이상기체이므로 $C_{V}=\dfrac{3}{2}R$이다.
대입하면 $\Delta S = \dfrac{3}{2}R\ln 9 + R\ln 3 = 3R\ln 3 + R\ln 3 = 4R\ln 3$이다. $\ln 9 = 2\ln 3$으로 묶는 과정을 빠뜨리면 3R·ln3 같은 값이 나오므로 주의한다.

일차원 무한 퍼텐셜우물의 바닥 상태 에너지는 $E_1 = \dfrac{h^2}{8mL^2}$로 주어진다.
우물의 폭이 $2L$, 입자의 질량이 $2m$으로 각각 2배가 되면, 새로운 바닥 상태 에너지는 $E_1' = \dfrac{h^2}{8(2m)(2L)^2} = \dfrac{h^2}{64mL^2} = \dfrac{E_1}{8}$이다.
따라서 바닥 상태 에너지는 원래 값의 8분의 1로 줄어든다.

두 파장의 비는 $\dfrac{\lambda_B}{\lambda_A}=\dfrac{1}{k_m k_v}$이다.
비상대론적 입자의 드브로이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하므로 $\lambda=\dfrac{h}{p}=\dfrac{h}{mv}$이다.
따라서 $\dfrac{\lambda_B}{\lambda_A}=\dfrac{h/(m_B v_B)}{h/(m_A v_A)}=\dfrac{m_A v_A}{m_B v_B}=\dfrac{1}{\left(\frac{m_B}{m_A}\right)\left(\frac{v_B}{v_A}\right)}=\dfrac{1}{k_m k_v}$가 된다.
질량비와 속력비가 모두 1차로 분모에 들어간다는 점이 핵심이며, 속력비가 제곱으로 붙거나 전체에 제곱근이 씌워진 형태는 $\lambda \propto (mv)^{-1}$과 맞지 않는다.

그림의 고분자는 $-\mathrm{CH_2-CH(CH_3)}-$ 단위가 반복되는 폴리프로필렌이므로, 첨가 중합으로 만들어진다는 설명과 단량체가 프로필렌이라는 설명만 옳다.
구조식을 보면 주사슬은 탄소만으로 이어지고 건너뛴 탄소마다 메틸기가 곁가지로 달려 있어, 반복 단위의 조성이 단량체와 똑같은 C₃H₆이다. 물 같은 작은 분자가 빠져나오는 축합 중합이라면 반복 단위가 단량체와 달라지므로, 조성이 그대로인 이 고분자는 이중 결합이 열리며 이어 붙는 첨가(부가) 중합의 산물이다.
그 단량체가 바로 $\mathrm{CH_3CH{=}CH_2}$인 프로필렌이며, 분자식 C₃H₆도 발문과 일치한다.
반면 폴리프로필렌은 사슬 사이가 공유결합 그물로 얽혀 있지 않아 가열하면 물러졌다가 식으면 다시 굳는 열가소성 수지다. 따라서 열경화성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약산의 이온화 백분율은 $\alpha \approx \sqrt{\dfrac{K_a}{C}}$로 근사되며, 이온화 상수가 작을수록·초기 농도가 클수록 이온화 백분율은 작아진다.
HCl은 강산으로 완전히 이온화되어 이온화율이 가장 크고, 약산 중에서는 $K_a$가 더 작은 $\mathrm{CH_3COOH}$가 $\mathrm{HCOOH}$보다 이온화율이 작으며, 같은 산이라도 농도가 높을수록 이온화율은 더 작아진다.
따라서 이온화 상수가 가장 작고 농도도 가장 높은 $0.10\,\mathrm{M}$ $\mathrm{CH_3COOH}$ 수용액의 이온화 백분율이 가장 작다.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가 Cr(6개)이 Mn(5개)보다 많다는 설명이 옳다.
Cr은 반쯤 채워진 d 오비탈이 안정하기 때문에 $[\mathrm{Ar}]3d^{5}4s^{1}$ 배치를 취해 3d 다섯 개와 4s 하나가 모두 홀전자여서 6개이고, Mn은 $[\mathrm{Ar}]3d^{5}4s^{2}$로 4s가 짝을 이루어 홀전자가 5개다.
전기음성도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므로 O가 C보다 크다.
Na+와 F-는 전자 수가 같은 등전자 이온이며, 핵전하가 더 큰 Na+가 전자구름을 더 세게 당겨 반지름이 오히려 더 작다.
제1차 이온화 에너지는 $2p^{3}$의 반충만 배치가 안정한 N이 O보다 크다(같은 주기 증가 경향의 대표적 예외).
유효 핵전하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클수록 커지므로 Cl이 Al보다 크다.

벤젠의 부분 증기 압력은 480 mmHg이다.
그림에서 X벤젠=0(순수 톨루엔)일 때 전체 압력이 300 mmHg이므로 $P^{\circ}_{\text{톨루엔}}=300\ \mathrm{mmHg}$이고, 눈금선으로 표시된 X벤젠=0.6에서 전체 압력은 600 mmHg로 읽힌다.
이상 용액이므로 라울 법칙에 따라 전체 압력이 몰분율에 대해 직선으로 변한다.
$P_{total}=P^{\circ}_{\text{톨루엔}}+\left(P^{\circ}_{\text{벤젠}}-P^{\circ}_{\text{톨루엔}}\right)X_{\text{벤젠}}$
$600=300+\left(P^{\circ}_{\text{벤젠}}-300\right)(0.6)$ → $P^{\circ}_{\text{벤젠}}=800\ \mathrm{mmHg}$
따라서 $P_{\text{벤젠}}=X_{\text{벤젠}}P^{\circ}_{\text{벤젠}}=0.6\times 800=480\ \mathrm{mmHg}$이다. 전체 압력 600에서 톨루엔 몫 $0.4\times 300=120$을 빼도 같은 값이 나오며, 전체 압력 600을 그대로 벤젠 몫으로 읽으면 안 된다.

제시된 메커니즘과 에너지 그림에 비추어 중간체 2종, 속도 결정 단계 Ⅲ, H₂S에 대한 차수 1이 모두 옳다.
Cl은 단계 Ⅰ에서 생겨 단계 Ⅱ·Ⅲ에서 소모되고 HS는 단계 Ⅱ에서 생겨 단계 Ⅲ에서 소모되어, 둘 다 전체 반응식에는 남지 않는다. 따라서 중간체는 Cl과 HS 두 종류다.
에너지 그림의 봉우리 셋 가운데 $E_{a3}$가 가장 높다.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큰 단계가 가장 느리게 진행되므로 속도 결정 단계는 단계 Ⅲ이다.
주어진 속도 법칙 $v=k[\mathrm{Cl_2}][\mathrm{H_2S}]$에서 H₂S의 지수가 1이므로 H₂S에 대한 반응 차수는 1(전체 차수는 2)이다. 반응 차수는 화학 반응식의 계수가 아니라 실험으로 얻은 속도 법칙에서 읽어야 한다는 점이 이 문항의 요지다.

분자량 88 g/mol, 수소 개수비 A : B : C = 2 : 3 : 3, 그리고 4.1 ppm 부근의 사중선(A)·2.0 ppm 부근의 단일선(B)·1.2 ppm 부근의 삼중선(C)이라는 봉우리 모양은 에틸 아세테이트 CH3COOCH2CH3를 가리키므로 ㄱ·ㄴ·ㄹ이 옳다.
A는 산소에 붙어 가장 낮은 자기장(높은 ppm)으로 밀려난 2H짜리 −OCH2−이고, C는 그 옆의 3H짜리 −CH3이다. 두 기는 서로 이웃하므로 A와 C의 수소는 서로 커플링되어, n+1 규칙에 따라 A는 이웃한 3H 때문에 3+1=4, 곧 사중선으로, C는 이웃한 2H 때문에 2+1=3, 곧 삼중선으로 갈라진다.
B는 갈라지지 않은 단일선인 아세틸기 CH3C(=O)−의 수소로, 이 메틸기가 결합한 탄소의 이웃은 수소가 없는 카보닐 탄소여서 커플링 상대가 없다. 또 CH3COOCH2CH3는 C4H8O2 = 88 g/mol로 주어진 분자량과 정확히 맞는다.
반면 봉우리가 셋으로 갈라진 사실은 이웃 탄소에 수소가 2개 있다는 뜻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그 봉우리가 CH3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C가 CH3인 근거는 갈라짐이 아니라 면적비 3(수소 3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