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이 잔금을 제공하면서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甲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가등기만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乙의 본등기청구권은 甲을 상대로 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3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가등기를 한 때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다.
해설
가등기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가질 뿐, 가등기 자체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은 본등기시에 취득되는 것이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여 취득되는 것이 아니다.
가등기만으로는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본등기청구권은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며,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급하여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하므로 그 등기는 등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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