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권리자가 발명자의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가 한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이다.
ㄴ. 화학발명에서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발명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ㄷ. 양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았으나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 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도,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없다.
ㄹ.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 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

ㄴ, ㄷ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ㄱ, ㄴ, ㄷ, ㄹ

무권리자 출원의 판단, 화학발명의 발명자 확정,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방법에 관한 세 설명이 옳고, 양도계약이 실효된 경우 양도인의 이전등록청구를 부정한 설명이 틀리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계약이 무효·취소로 효력을 잃으면 그 권리는 양도인에게 되돌아가므로, 양도인은 양수인 명의로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무권리자의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 채용하는 정도의 부가·삭제·변경에 그치고 작용효과에도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어서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이 무효가 된다.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한 화학발명에서는 실제 실험으로 발명을 구체화·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발명자를 가린다.
출제 당시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법이 정한 구제절차를 따라야 하고 무권리자에게 직접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었다(그 뒤 특허법에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청구 규정이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