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자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한 경우, 설사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수익을 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ㄹ.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수인은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ㅁ.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ㄱ, ㄴ

ㄷ, ㄹ

ㄷ, ㅁ

ㄱ, ㄴ, ㅁ

ㄷ, ㄹ, ㅁ

목적물을 임대한 전세권자의 불가항력 손해에 대한 책임 가중과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두 설명이 옳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 책임진다. 또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적 성질은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성질만 남으므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압류채권자에게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상린관계 규정은 전세권자 상호간이나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도 준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가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도 있어, 그 경우에도 전세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때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전세권자에 대하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