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2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변리사에 대하여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해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제시된 설명은 이 기간을 6개월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효력은 종속된 권리에도 미치고,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변리사가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부부 사이의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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