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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법상 출원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허청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 ㄴ. 특허출원인은 특허법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에 따른 경고를 받은 자에게 그 경고를 받았을 때부터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ㄷ.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국제공개에 의해서도 보상금청구권 발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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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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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국제특허출원에서 국제공개에 의해서도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설명만 옳다.
국제특허출원은 국어로 출원된 경우 국제공개가 있은 후에, 외국어로 출원된 경우 국내 번역문을 제출한 후에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국내 출원공개에 준하는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된다.
-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청구가 있으면 특허청장은 출원공개 시에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고, 지체 없이 게재하는 것은 출원공개 후에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이다.
- 보상금지급청구권이 미치는 기간의 끝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이며,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로 좁힌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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