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를 침탈당한 자의 침탈자에 대한 점유물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1년은 제척기간이다.
2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재판상으로 행사를 하여야 한다.
3
제척기간 내에 권리자의 권리주장 또는 의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제척기간은 중단된다.
4
제척기간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5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침탈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점유물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1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판례는 이를 반드시 소로써 행사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본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장래를 향하여 권리가 소멸할 뿐 기산일로 소급하지 않으며, 형성권인 취소권은 재판상뿐 아니라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만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는 외에 소멸시효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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