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빌려주었는데, 乙은 丙에게 노트북 수리를…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빌려주었는데, 乙은 丙에게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丙이 수리를 마쳤지만 아직 수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의 乙에 대한 수리대금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2
乙과 丙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
3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수리대금채권에 관하여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甲과 乙사이에 수리비는 乙이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고, 물권이므로 유치권자는 채무자뿐 아니라 물건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甲과 乙 사이에서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내부 약정은 甲·乙 사이의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고, 제3자인 丙의 유치권 성립 여부나 소유자 甲에 대한 대항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사전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노트북을 점유하는 丙이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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