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인 甲은 2012년 5월 10일에 발명 A를 출원하였고, 그 출…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무권리자인 甲은 2012년 5월 10일에 발명 A를 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3년 12월 10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4년 5월 10일에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무권리자인 乙은 2010년 6월 10일에 발명 B를 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2년 1월 10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2년 10월 5일에 등록공고되었으나, 무효심판이 제기되어 무권리자라는 이유로 2014년 9월 20일에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발명 A의 정당한 권리자 丙이 2014년 6월 1일에 자신의 발명 A를 특허출원하였다면, 丙의 출원은 2012년 5월 10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2
발명 A의 정당한 권리자 丙이 2014년 7월 1일에 자신의 발명 A를 특허출원하였다면, 丙출원의 출원일은 2012년 5월 10일로 소급되지 않는다.
3
발명 B의 정당한 권리자 丁이 2014년 10월 1일에 자신의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丁의 출원은 2010년 6월 10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4
발명 B의 정당한 권리자 丁이 2014년 10월 20일이 경과한 후 자신의 발명 B를 특허출원하면, 丁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5
발명 B의 정당한 권리자 丁이 2014년 10월 30일에 자신의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정당한 권리자 丁이 무효심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발명 B를 출원하면, 그 출원은 무권리자 출원시로 소급하는 효과를 받지 못할 뿐이고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정해진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그 출원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되, 다만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특혜를 받지 못하고 자신이 실제로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취급될 뿐이다.
반면 발명 A의 정당한 권리자 丙이 거절결정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한 경우에는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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