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디자인보호…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심미성이란 반드시 미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아하고 고상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ㄴ.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ㄷ.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ㄹ.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심미성의 수준에 관한 설명과 타인의 업무 관련 물품과의 혼동을 부등록사유로 든 설명이 옳다.
디자인의 심미성은 미적 취미감을 일으키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미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아함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또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막기 위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선량한 풍속과 나란히 규정된 부등록사유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이며, 이를 공중의 위생으로 바꾼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자의 과실은 추정될 뿐 간주되지 않아, 침해자가 반증으로 과실 없음을 밝힐 여지가 남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