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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는다.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재산처분의 허락을 받았지만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을 가지고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그러한 취소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받은 특정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고, 재산처분 허락은 처분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영업 허락의 제한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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