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丙에게 …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乙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당시 丙이 악의인 경우에도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甲이 선의였다면, 甲과 丙의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
4
甲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소실되었더라도, 丙은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5
丙이 甲의 기망에 의하여 乙의 건물을 甲소유로 알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乙의 건물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민법 제570조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던 경우(악의)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므로,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범위는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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